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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목표…현역 2배이상·합숙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06 오전 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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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이며,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뉴스는 그러나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될 것을 예상한다면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07년에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2007년 당시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꼽혔다.

 군 당국은 대체복무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도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산하에 두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에 판정기구를 설치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 대체복무 희망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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