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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9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올 하반기 결정"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 진행중···관련 규정·절차따라 결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11 오후 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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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이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30만 2635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5월 전역한 이 예비역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김 비서관은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됐고, 장애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진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가 되면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과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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