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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

국회 미래안보포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 3차 세미나’ 개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12 오후 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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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면 '빅캐럿, 빅스틱 전략'(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핵 3단계 해법론이 제시됐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연속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다.

 장 이사장은 이 날 주제발표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하면서 1단계로 “남북, 미북의 개별 정상회담이 끝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회담, 즉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konas.net

 

 2단계로는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해서 6자 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를 합의·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자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와 군사압력에 대한 합의도 결정돼야 한다"며 "북한이 이전처럼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모든 북핵 당사국들이 군사적인 대응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소위 '빅캐럿, 빅스틱 전략'(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마지막 3단계로 "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서 합의된 내용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차례로 상정해서 이를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확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완결하는 유엔 결의안의 채택은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중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등 열강이 밀집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질서에서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박사는 “대북제재국면의 해제 및 남북관계 발전이 없이는 경제.핵병진노선의 성공을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남북.미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결과적으로 군비통제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 새로운 도전요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선제적 군축을 통해 최적의 안보능력을 확보하는 국방선진화 로드맵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 지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와 관계개선 및 보통국가화를 달성하거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거나(군사적 긴장 조성), 비핵화의 진전도 후퇴도 아닌 상황이 장기화 되거나(남남갈등 야기)”일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타난 북한의 속내는 둘째 또는 셋째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박사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업무는 “한국의 역할을 중재자에서 중심적 당사자로 전환해 북핵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과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이나 미중 통상문제 해결과정 등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것, 또 북한과의 민간교류 확대 등에서 한국 정부가 속도조절을 통해 스스로 대북제재 이행을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될 경우 우리 안보를 담보하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위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은 “북핵문제 해결없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번도 평화상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북핵문제 진전없는 대북제재의 완화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매우 지난한 여정이 될 것인 바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없이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연합억제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관련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북한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연속간담회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안보포럼에서 주최했으며 지난 6월 28일 1차 전문가초청 강연, 7월 4일 2차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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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8-07-13 오전 9:52:09
    찬성0반대0
1
    2018.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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