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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0년 대체복무 시행…"엄격한 심사제 도입"

"현역병과 형평성 고려, 복무기간·형태 기준 마련할 것"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25 오후 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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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침과 관련,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며, “올 6월 기준 재판계류자 989명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한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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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형(trigem33)   

    병무청에서는 3대가 병역을 마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로 선발하기까지 하는데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민은 실제 의무복무기간보다 더 연장해야 되지 않나요

    2018-07-26 오전 9:23:34
    찬성0반대0
1
    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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