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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 안돼”

“북 핵폐기 시간표 제시해야, 신고 만으로 종전선언과 맞바꿔선 안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8-20 오후 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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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백악관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4번째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북한이 국제 핵 사찰과 검증을 거쳐 핵 불능화와 폐기와 관련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달리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정치적 의미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며 단순한 ‘핵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북한에서 제거하고, 핵 무기와 핵 물질 생산 시설 해체하겠다는 확고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아직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직접 밝힌 적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지속을  원하는 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핵 시설의 철저한 싱고와 미국인의 현장 접근도 허용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앨먼(Michael Elleman) 선임연구원도 RFA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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