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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Ⅰ)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Written by.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입력 : 2018-09-04 오후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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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는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전제조건으로 그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남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된 방북을 취소하는 사태로 치닫기까지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미국은 ‘핵 신고 먼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5일 특사단이 방북해 사실상 멈춘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현재 조성된 국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미북 협상 모멘텀을 살려내길 바라며, 주요 이슈인 ‘종전선언’에 대해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에서 정리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라는 제목 하에 총4회에 걸쳐 게재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회> ①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② 한국전 정전협정
<제2회> ③ 정전․휴전․종전의 차이
             ④ 종전선언의 주체
<제3회> ⑤ 종전선언의 효과
             ⑥ 종전선언의 대표적인 사례 (캠프 데이비드 합의)
             ⑦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례로 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시사점
<제4회> ⑧ 종전선언 전망
             ⑨ 향후 과제

 

[안보정세 브리핑] 핫 이슈 ‘종전선언’<제1회>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고 판문점선언의 제3조 제3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미·북간 협상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임에 따라 종전선언이 무엇이고, 종전선언이 어떤 법적 함의를 가지는지, 더 나아가 종전선언은 앞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화협정은 어떤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4.27 판문점 선언 당시의 종전선언은 순전히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비핵화 목록 제시와 맞물려 중국의 참여문제, 종전선언 후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협상의 지렛대 이용 우려, 미국의 중국 견제 및 북한의 협상 저의 의심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정전협정은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53년 7월27일 체결되었으며, 3개월 내에 제네바에서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예정 이었으나 65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이 되지 못하고 정전협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선 북한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체결 및 미․북 수교를 하자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후 북한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 수교 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목록을 제시하여 검증을 마친 뒤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용어지만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를 말하며,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② 한국전 정전협정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 발발 이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전 정전협정은 당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대 교전 당사국이었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을 하지 않아 종전선언 당사국의 지위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문제가 있다.

 협정은 전문 5조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되었고 이 협정으로 인해 6.25 전쟁은 정지되어 남북은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며,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분계선과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한국전은 65년 넘게 전쟁이 없어 사실상 종전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남북한은 엄연히 전쟁 상태이며 한국전쟁은 현재진행 중인 상태이다. 다만 현재는 유엔사의 감독 하에 정전 상태, 즉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는 남북간에 많은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재 발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호 방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군비지출, 남북교류 차단, 안보불안으로 인한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불리함, 그리고 중동 수준의 전쟁위험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악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한국 전쟁을 아예 종결시켜 1950년 6월25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적대관계에서 미수교국가 관계로 전환하여 남북평화체제의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한반도 정전체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서 양 진영의 냉전적 대립구도 완화와 북한을 제외한 한국전쟁 주요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 한중 수교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미작동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다음 회에 계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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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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