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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Ⅱ)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Written by.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입력 : 2018-09-05 오전 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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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남북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는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전제조건으로 그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남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된 방북을 취소하는 사태로 치닫기까지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미국은 ‘핵 신고 먼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5일 특사단이 방북해 사실상 멈춘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현재 조성된 국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미북 협상 모멘텀을 살려내길 바라며, 주요 이슈인 ‘종전선언’에 대해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에서 정리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라는 제목 하에 총4회에 걸쳐 게재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회> ①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② 한국전 정전협정
<제2회> ③ 정전․휴전․종전의 차이
             ④ 종전선언의 주체
<제3회> ⑤ 종전선언의 효과
             ⑥ 종전선언의 대표적인 사례 (캠프 데이비드 합의)
             ⑦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례로 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시사점
<제4회> ⑧ 종전선언 전망
             ⑨ 향후 과제

 

[안보정세 브리핑] 핫 이슈 ‘종전선언’<제2회>

③ 정전 ‧ 휴전 ‧ 종전의 차이
 용어의 정리를 위해 정전과 휴전, 종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전과 휴전 모두 전쟁상태라면 종전은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서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로 보통 교전 당사국들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전은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정부 등 대표자들이 공식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단계적인 정전 이후 전쟁 당사국 대표들끼리 모여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4. 27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정전협정 → 종전선언 → 평화협정]이라는 순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순차적 단계로 설정되었으나 국제법상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치 않으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제1조가 법적 종전은 물론 새로운 평화의 도래를 선언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곧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4조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전협정 발효로 인한 잠정적 체제 구축만을 예정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잠정적 성격만을 가진 정전협정이 65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추후 체결될 평화협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또는 사실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즉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판문점선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이상 종전선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과의 공조와 조율을 통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종전선언의 주체
 종전선언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는 남․북만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남·북·미, 더 나아가 남·북·미·중이 되어야 하는가? 이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우선 정전협정 서명한 당사자만 반드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 중국 측의 강력한 참여요구로 종전협정이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며 중국은 종전선언의 참여를 계기로 G2국가로서의 지역분쟁 해결사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함이며, 미국은 이에 반대해, 현재 종전선언이 답보상태에 와 있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는 실효성은 높아지나 평화협정 체결 시 중국의 의사반영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과 법적 종전을 이룩한 평화협정을 예로 들면 1918년 11월11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일방 당사자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프랑스 출신 페르디낭 포슈(Ferdinand Foch) 및 영국 출신 로슬린 위미스(Rosslyn Wemyss)가 그리고 타방 당사자로 4명의 독일 대표들이 서명했지만 법적 종전을 완성한 평화협정인 1919년 6월28일 베르사이유 조약에는 독일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무려 28개국이 서명했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종전선언의 주체 더 나아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논리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주체로 남과 북은 물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등 어떤 경우의 수도 선택될 수 있으며 이는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 역시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다음 회에 계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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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과연~~~ [평화]가 최고의 선이자...목표라면...???ㅎ 그냥~~ "국가-헌납" == "평화-통일"하면 되지...??ㅎㅎㅎ 일제 시절에도~ 똑같이~ 그랬던게야~!!ㅎ Got it~?? 매국노들이... "대-동아시아 연방과 국제평화"를 위해서...국가를 그냥 헌납하자고...!ㅎㅎㅎㅎㅎ

    2018-09-05 오전 10:24:1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모두~ 다시~~ 70-80년대..."중학교 1학년 교실"로 돌아가서...국정-윤리(반공)교과서 부터 다시~~ 읽고~ 교과서적으로 행동해봐라~!! Got it~~???ㅎㅎㅎ

    2018-09-05 오전 10:21:0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너희는~ 북한 공산당애들을 믿는다구라~? 구라~~~ 구라야~~???" ㅎㅎㅎ

    2018-09-05 오전 10:18:3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정전-협정]은...??? "협정"이 아니라서~~??ㅎ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건수가 수만번이라지요~???ㅎㅎㅎ @ [종전-협정//평화-협정]은...??? 과연~ 협정이 될까나~~~???ㅎ P.S) 찟으면 되는 종이장을 믿으라구~~?????ㅎㅎㅎㅎㅎ

    2018-09-05 오전 10:17:43
    찬성0반대0
1
    2018.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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