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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Ⅳ)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Written by.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입력 : 2018-09-06 오후 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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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남북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는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전제조건으로 그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남북,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된 방북을 취소하는 사태로 치닫기까지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미국은 ‘핵 신고 먼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5일 특사단의 방북 이후 사실상 멈춘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사단의 이번 방북과 일정이 확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미북 협상 모멘텀을 살려내길 바라며, 주요 이슈인 ‘종전선언’에 대해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에서 정리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 그 전망과 향후 과제 - 라는 제목 하에 총4회에 걸쳐 게재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회> ①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② 한국전 정전협정
<제2회> ③ 정전․휴전․종전의 차이
             ④ 종전선언의 주체
<제3회> ⑤ 종전선언의 효과
             ⑥ 종전선언의 대표적인 사례 (캠프 데이비드 합의)
             ⑦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례로 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시사점
<제4회> ⑧ 종전선언 전망
             ⑨ 향후 과제

 


[안보정세 브리핑] 핫 이슈 ‘종전선언’<제4회>

⑧ 종전선언 전망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미․북 관계 개선을 입증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낮춰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선 비핵화 목록제시와 검증 이후에 종전선언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이와 관련 미․북, 남북 간의 물밑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북한이 종전선언을 조기에 하려는 걸까? 그 의도를 추정해 보면 판단에 따라 여러 사항이 있겠으나 대략 첫째, 종전선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시 북한 정권체제 안보에 큰 힘이 되고 둘째, UN사 해체 및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진전된 상황 전개에 유리하며 셋째,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종전선언이 4.27선언 당시에는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현재는 미․북간 첨예한 대립과 중국의 참여문제 등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향후 과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병행해야 한다. 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북한이 한때 이와 연동해 주장했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불가피하게 남북 사이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 종전선언과 군비통제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 및 신뢰구축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함께 부각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끝)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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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완주사무국장)(kwon3890)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적인 단어에 희망이 보인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마음에 안들지만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져본다.

    2018-09-07 오전 10:12:15
    찬성0반대0
1
    2018.11.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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