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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교착의 근본 원인은 미북 상황․정책․시간요인의 부조화

국가안보전략연 이수형 연구원 “현재의 교착 국면 벗어나도 새로운 교착 국면 나타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9-05 오전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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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목격되고 있는 북핵 협상의 교착 국면은 북미의 전략적 불신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의 상황요인, 정책요인, 그리고 시간요인의 부조화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연구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6호 ‘북핵 협상의 교착원인과 과제’ 제목에서 “북미 어느 일방이 먼저 양보적 조치를 취한다면 현재의 교착 국면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교착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의 상황요인이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과정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비핵화 접근방법이라는 정책요인이 전개되는 전략공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한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에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보다 더 큰 틀에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미중 영향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요인은 지난 25년간의 북한 비핵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자, 북미 전략적 불신과 맞물리면서 주기적인 상호 기싸움과 신경전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요인에 대해 이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미의 접근방법이자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해 북미 양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프레임은 핵 폐기와 체제 안전보장의 단계적ㆍ동시적 이행인 반면, 미국은 과거보다 상당한 융통성을 보이지만 여전히 선 비핵화 후 체제안전보장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미 양국의 정책요인이 상황요인과 맞물려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초래했으므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미의 전략적 프레임이 바뀌지 않거나 부분적ㆍ일괄적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나 현재의 교착 국면이 돌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시간요인은 북미 양국의 대내외적 정치 일정에 따라 상황요인과 정책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매개변수로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면에서 시간요인은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비핵화 관련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상황요인과 정책요인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압두고 비핵화 협상을 활용해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미국에게도 시간요인은 하나의 압박 변수로 작용할 것이지만 미국에게 시간의 압박은 북한보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대북제재라는 상황요인과 선 비핵화라는 정책요인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선거 국면을 관리해 나갈 수 있고, 또 한국과 중국 등 비핵화 관련 이해당사국의 정책 흐름을 조정ㆍ관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관련, 상황요인과 정책요인, 그리고 매개변수 성격의 시간요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면 교착국면은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비핵화 협상이라는 큰 틀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면 북한은 남한에게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핵 무력 완성도의 증강 차원에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 활동 재개를 통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반면 미국은 정책요인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대북제재라는 상황요인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원은 “한국이 비핵화 협상 관련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해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뛰어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단순히 교착 국면 타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비핵화 협상이라는 큰 틀이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 방책을 강구해야 하고, 북한의 상황요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책요인의 변경이나 탄력적 운용을 주문해 북한의 상황요인(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재확인)과 미국의 정책요인(비핵화에 대한 탄력적 사고)이라는 비대칭적 협상과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현재 및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상황에 따른 소극적 혹은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우리의 로드맵을 마련해 이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정책요인의 유연성을 담보하여 북미 협상을 재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설령 비핵화 교착 국면을 지금 당장 타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이라는 큰 틀이 유지되어 북미의 상황요인과 정책요인이 선순환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과거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을 조어대로 불러 들여 북핵문제 타개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듯이, 한국 정부는 조만간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반도 비핵화 플랫폼(platform)’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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