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 및 미북 정상간 합의내용 중에서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분석한 팸플릿을 제작했다.

 성우회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무드에 휩싸여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며,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팸플릿의 내용은 과거 북한과의 합의 내용과 선언들의 이행 여부, ‘한반도 비핵화’ 의미,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조성 등의 내용과 안보상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팸플릿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 차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인 반면,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 등 한반도에 핵무기 전개까지 포함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남․북․미국 정상이 정치적 의도로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대내외에 공개되고 핵 목록 제출 등 비핵화 일정에 합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자칫 북한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종전선언 등은 미국, UN 등 국제사회와 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팸플릿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관해서도 평화수역에 대한 남북의 개념, 위치가 상이해 추후 구체적 합의과정에서 정치적․군사적 논란을 예상하면서, 서해 평화수역은 단순히 평화적 조업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경계선)과 주권, 안번보장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DMZ 평화지대 조성’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확고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군사적 긴장이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합의 이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인 양측의 정전협정 준수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전협정 상의 DMZ 출입병력과 무장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다음으로 4Km 폭의 DMZ를 확보하기 위해 DMZ 내에 설치한 GP 철수 방안이나 상호 철책을 남, 북 경계선(GOP)으로 단계적인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되, GP 철수에 있어서는 북한군이 훨씬 많은 GP 및 병력을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DMZ의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UN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조치와 연계해 추진해야 하고, DMZ 평화지대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반해 UN군사령부가 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UN사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군사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참여를 획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팸플릿은 청와대 안보실과 국무총리실, 정부 주요 부서와 국회의장단 및 국방위원, 주요 방송 및 언론사, 그리고 전 성우회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