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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복무기간·복무분야’ 국민 의견 수렴 예정…선착순 300명 참여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9-19 오후 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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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과 ‘복무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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