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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前 주한美대사 “김정은의 교황초청은 北 정상국가化 바람"

한반도 문제는 한국정부가 핵심 역할…미국은 한국의 위상 변화 인지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12 오후 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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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무차원의 진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핵, 미사일, 남북 관계와 신뢰 구축, 경제적 제재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이런 협상들을 다루는 외교관들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뤄낸 합의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이 모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 사안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다뤄지고 합의해야 할 안건 중 하나로 ‘대북제재 문제’를 들고, 이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급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제재를 통해 북한이 약속했거나 아직 약속하지 않은 사안들을 이행토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신뢰구축을 위한 미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협상장에서 미국의 발언이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의 발언도 한국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외교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더 두고 봐야 하고 (미국의) 파트너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에서 밝힌 비핵화 의지와 경제개발에 대한 열망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 변화와 경제 성장, 권력의 유지를 원한다.”면서도 “과연 김 위원장이 이를 핵무기 프로그램과 교환할 의지가 있느냐는 진짜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티븐스 소장은 김정은의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의도와 목적에 대해 "북한을 좀 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김 위원장의 바람"이라며 “북한 주민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개선될 수 있다면 교황 방북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의제로 제기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스티븐스 소장은 “비핵화와 안보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계속 제공해 북한 주민을 나오게 하는 노력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와 관련해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은 21세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와 강한 동맹, 파트너십을 갖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는)한반도 문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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