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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은행들에 대북제재 이행상황 집중 파악

남북 평양선언 직후 6, 7곳 접촉해 “앞서가면 안 된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12 오후 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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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국내 은행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사업을 문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집중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확인한 자료라며, 미 재무부가 지난달 20일과 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국책·시중은행 6, 7곳에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로 회의를 열고 싶다”는 콘퍼런스콜(전화 또는 영상회의)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는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와 직원들이 나섰고 각 은행에선 부행장급 간부 등 4, 5명가량이 참여했으며, 미국 측은 각 은행이 진행 중인 대북관련 사업 현황을 물어보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미 재무부는 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했으며, “(한국 은행들이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의 담당자들은 미국 측에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미국 독자제재나 유엔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의 테러 및 대북 금융제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TFI가 국내 은행들과 접촉한 시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군사합의서(19일)를 내놓은 직후로, 미국은 20일 산은과 농협, 국민은행을 접촉했고, 기은엔 21일에 연락했다. 산은과 농협은 미국 측 연락을 함께 받고 공동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미 재무부 TFI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외국 은행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이번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문에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화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라도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신문은 또 “이번에 미 재무부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연구 및 사업 조직을 강화해 왔다.”며, “산은은 최근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했으며, 기은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논의 중이고, 국민은행은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에 북한연구센터를 꾸리고 최근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점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고, 농협도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지점 재개를 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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