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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정의 불가능”

북한 핵무기 규모 정확히 파악 안돼…‘충분한 수준’의 비핵화 단계 논의가 적절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18 오전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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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17일(현재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고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 관련 모든 시설을 폐기 또는 불능화했을 때이며, 여기에는 이런 조치에 대한 검증도 포함되지만 최근 북한이 의지를 보인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만으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왔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외에도 최소 한 곳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하지 않은 핵물질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입하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이 우라늄 생산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약 1만5000기의 대부분을 몇 개월 내에 해체했고,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무기 반출에 수년이 걸리지 않은 사례를 보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는 수년이 걸릴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의 50%를 폐기할 경우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를 검증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북한의 핵무기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핵물질 생산시설이 폐기되고 검증될 경우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수십 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되돌릴 수 없는’이란 표현은 의미가 없는 잘못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간의 차이를 넓히는 이런 발언들을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라 제재 완화가 적절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의 비핵화 단계가 무엇일지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충분한 단계'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을 신고하고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며 영변 외 다른 시설도 신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핵 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씨도 기술적 측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시설과 기반을 제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관련 지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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