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미래전 대응 위한 예비군의 역할 재정립 필요

국방부 ‘예비전력 발전세미나’ 개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1-08 오후 4:49:36
공유:
소셜댓글 : 5
twitter facebook

 “현행 동원사단은 전력제공자(FP) 성격 훈련단으로 개편하고 향후 안보환경과 가용예산을 고려해 훈련여단 전투단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가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 국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이렇게 발표했다.

 신대표는 “안보환경 변화와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전면전. 국지전 및 재해재난 상황에서 상비군과 보조를 맞춰 전쟁 조지종결과 안정화, 그리고 국가이익 보호를 꾀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가 절실하다”며 “동원사단과 지역예비군 전력 재정비를 위해 상근.비상근 예비역 복무제도. 예비군차등화복무제도 도입과 확대, 그리고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정예화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1단계 체감을 통한 문제인식의 확산, 2단계 국가안보이슈의 개인이익이슈화, 3단계 국민주체 예비군 제도혁신과 예산확보를 위한 민관군 예비전력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18년 예비전력 발전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양대 이세영 교수가 “예비전력 정예화 노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방개혁 2.0 추진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인균 대표의 주제발표에 대해 “민관군 예비전력혁신위원회 구성시 ‘예비군위상제고 분과’를 추가해 예비군 위상확립과 제로를 위한 과제도출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역할 재정립을 위해 상비군의 지속적인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파병예비군부대도 구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정예화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상비군과 예비군 간에 무기와 장비, 훈련체계를 동일화하고 단순하고 효과적인 예비군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황경호 동원소요과장은 미래 지역예비군 역할에 대해 “지역예비군 운용을 시.군.구 단위로 시행하게 되면 읍.면.동대단위 작전소요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역 대대에서 작전소요판단 및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예비군중대는 시행하는 임무만 부여하면 지역방위작전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군.구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예비군 전환범위를 작전부대장 판단하 시행하며, 작전지속지원은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이 있는 어느 곳, 어떤 작전을 하더라도 작전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작전지속지원을 가능토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동원제도와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국방개혁2.0’ 과제 중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매화향기(sjw1867)   

    내 고장방위를 위해서는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무원부터 먼저 인식이 필요 합니다. 행복복지센터 직원부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군도 지역방위를 위해서 충무계획 및 군부대작전계획에 임무를 명시해야합니다.

    2018-11-09 오후 2:42:00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현역 감축에 대비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8-11-09 오전 9:22: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암튼...한국의 한심한-국방을 보면... 이나라는 자주국방은 절대~~ 불가능한 나라야~~!! 과거 박정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없고...그런 사람이 나올수 없는...완전-민주화 사회이고...!!ㅎ

    2018-11-08 오후 6:45:5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어떻게...이렇게 국방을 방치하는...직무유기가...총도없는 군대를 만들었는지~~???ㅎ 국방예산은...효율성도 없는...?? 미사일 방어라는데에...천문학적 예산을 쓰면서... 당장 전쟁이 나면?? 쓸 소총이 없다~~!!ㅎ 땅굴로 기어나오면...미사일이 무슨 소용이냐~??ㅎㅎㅎ

    2018-11-08 오후 6:43:4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한국 예비군의 가장 큰 문제는~???ㅎㅎㅎ == "받들어 삽"을 해야하는 노가다 조직이란 점이다~!! 예비군의 절반이상이 소총이 없다~~!!ㅎㅎㅎㅎㅎ

    2018-11-08 오후 6:42:02
    찬성0반대0
1
    2018.12.19 수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17일 심의..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아빠, 아빠! 세영이 먹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