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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비핵화 난항은 미북간 빅딜 부재가 원인...시퀀스 방식으로 타협점 찾아야”

평화재단 창립 14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전쟁 종식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모색'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1-16 오후 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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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방식을 일부 수용하되, 북한 핵프로그램을 핵심분야, 주요분야, 잔여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시간표와 절차에 합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과 보상조치를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시퀀스 비핵화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창립 1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쟁 종식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모색'을 주제로 평화재단 창립 14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konas.net

 

 ‘한국전쟁 종식과 동사이사 평화공동체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 날 심포지엄에서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 신판문점체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간의 빅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신고-검증-폐기의 매뉴얼방식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남아프리카형 자발적 비핵화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양측의 타협점은 시퀀스방식으로 찾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및 북미간 양자적 차원과 남북미중간 다자적 차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불가침 확약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을 둔 동북아 안보질서는 신판문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신판문점체제 시대 한국의 국가이익 관철을 위해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동아시아 비핵안보레짐 구축, 동북아지역안보포럼 형성, 신안보전략의 모색, 신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결국 한반도 냉전체제의 핵심 축인 남북과 미북 적대관계를 정상관계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간에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미북수교를 목표로 조기에 수교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두가지 핵심조치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남북기본협정은 남북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며 “남북기본협정 내용은 남국기본합의와 같이 상호체제 존중, 불가침 약속, 현존 경계선 존중, 중상비방 중지, 교류협력 등을 담아 조기협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 경제개발을 통한 번영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핵심 이슈”라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의 마중물이요 동력으로, 남북한 철도.도로연결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남북한간 도로,.철도 연결은 단순한 한반도의 교통망 연결의 의미를 넘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연결로 한반도가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중심이요 허브요, 평화협력의 클러스터가 됨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1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제2부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에 대해 김학성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고상두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의 주제발표, 그리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과 온대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평화재단은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설립되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 날 심포지엄은 현 정세의 흐름을 진단하고 새로운 안보질서 형성에 대비하고자 개최되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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