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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핵 관련 결의 3건 채택

北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CVID·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 촉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06 오전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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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는 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명시된 3건의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총회 부의장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엔총회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를 찬성 162, 반대 4, 기권 23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일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결의에는 L54호라는 번호가 붙었다.

 이번 표결에선 1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국과 한국은 기권했다. 지난 표결 때 기권표를 행사했던 리베리아와 모나코 등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한 이번 30호 결의안은 겉으로는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다.

 이날 통과된 유엔총회 516번 문건과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 등 2건은 각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도 무리 없이 채택됐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516번 문건은 유일하게 북한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이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핵 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CVID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는 북한뿐만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 보유국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다.

 유엔총회는 오는 1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15일 표결 없이 통과 북한인권 결의안도 포함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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