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간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날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해법, 그리고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문제가 검토됐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아태전략의 연계문제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있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에서 미국의 백신생산 등 백신협력 강화방안과,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미투자 방안 등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영역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많은 분석과 의견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의견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성과를 정리한다면 무엇보다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외국정상 중 유일한 사례로 한미동맹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정상회담 이후 열린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착공식도 혈맹으로 이어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행사였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한미정상이 공감한 데 의의가 있고, CVID 대신 CD(완전한 비핵화) 표현으로 양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됨으로써 미사일 주권이 회복된 것은 향후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의 경제 기술협력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가치, 경제, 첨단기술까지 확대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쿼드와 대만·남중국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은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백신 스와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정상회담 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말이 아닌 가시적 조치와 이를 고려한 적절한 준비 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에 대해 "쿼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어떤 압력도 없다"며 "지금 당장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쿼드 참여 국가가 다른 나라와 특정한 이슈에 대해 협력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한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경우 한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계획이 있는냐는 말에 이번 성명의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에 관한 우려는 특별히 새로운 게 없는 것이다 라고만 답변하면서 악의가 없는 성명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어떤 사태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북핵 문제 조기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수급계획을 미국정부와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이 없으나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은 24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관계 발전이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 말과 행동을 삼가고 불장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NHK방송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자극을 피하고 싶은 한국의 온도차가 부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대중 정책, 러시아 관계, 이란 핵 협상 등 외교 안보 과제가 산적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해결을 서두르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에 성 김 전 주한대사를 임명하는 배려를 보였다”면서도 “두 정상이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 등 구체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연합뉴스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연속성을 인정한 것만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론적 수준이라 북한 입장에서는 매력있는 제안으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에 코로나19백신,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협력 등 분야를 세분해 제시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과 심하게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서 밝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가능성의 제고로 북한의 반응 주목과 남북관계에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키며 대외교류에 몸을 사리고 있고 최근까지 김여정이 대북 전단 관련 우리를 거칠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당장 남북관계를 해소할 환경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출범 초기인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마냥 무시하고 버티기보다는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곧바로 “외교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 것”이라며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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