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와 2022년 한반도 안보
북한은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없는 해에 당 내외의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역대 가장 길었던 닷새에 걸친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주로 경제문제에 치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노동신문을 통해 알려진 이번 회의의 주요 이슈들은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당 규약 일부 조항 수정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당조직 사상생활 정형 △ 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제를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채택된 결정문은 신년사를 대체했다.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로 대체된 것은 2019년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의 신년사는 자력갱생, 경제관리 개선과 국방력 증대,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당조직의 역할 강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단속 강화가 주 내용이었으나, 이번 전원회의는 국가 주도의 경제나 반·비사회주의 투쟁,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교양 강화 수위는 낮았다.
이중 '농촌문제 해결'이 회의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김정은은 특히 식량생산과 관련,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이라고 규정하고 곡물·축산·과일 등의 향후 10년간 달성할 알곡 생산목표, 축산물·과일·남새(채소)·공예작물·잠업 생산목표를 제시했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개조와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요구하면서 협동농장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특혜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농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그만큼 민생과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2020년 초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을 봉쇄하면서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었고, 식량 생산의 핵심인 비료 수입의 급감과 자연재해도 식량생산 저하에 한몫 거들었다. 급기야 작년 6월 김정은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군량미를 풀 것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하달했고, 2021년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곡물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식량은 부족한 상태다.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 위원 21명, 후보위원 22명을 보선했는데 경제 관료인 내각 인사들이 대부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다수 승진한 것은 경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북한은 올해도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김정은이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１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다시금 지적"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2018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와 더불어 비상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경제는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북한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농업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하며 자력갱생에 힘을 싣고 있지만 외부의 도움없이 북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문과 관련하여 김정은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충성·절대복종하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 심화, 훈련제일주의와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 동원준비, 강철같은 군기확립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핵·미사일, 전략무기와 같은 표현은 없었지만 "당 제８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며 첨단전략무기 개발 과업의 지속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혁명을 일으켜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 자질과 지휘능력, 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예비전력 조직의 무력강화를 강조했다. 이렇듯 김정은이 올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들 두고 외신들은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뜻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남북한 철도연결 이행을 위해 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리는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에 출발하기 불과 50분 전이었다.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변함없이 국방력 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의 적극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전원회의는 미북 및 남북대화 재개, 종전선언, 미중 대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등 대외·대남전략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는데,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2022년 북한의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취임 10주년이 4월11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4월1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이 4월25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 제1의 업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전한만큼 대내 정치 필요성에 따라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와 한·미 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대내 정치의 필요와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치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북한이 올해 대남, 대외전략 방향을 검토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내외적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향후 정책 선택 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체제는 지난 집권 10년 동안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내구력을 유지해 왔다. 미루어 볼 때 2022년에도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핵 무력을 증강하고, 정면돌파전과 자력갱생 버티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작년 5월21일 한미 간 미사일지침이 종료되고 한국이 신형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한반도의 앞날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전원회의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공조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조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 첫 조치로 그동안 연기·축소했던 3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해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일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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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j24133(jjj24133)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퇴란 말이 있듯이 북한의 정세를 바로 알아야 한다
2022-01-18 오후 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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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반공-진리교육]을 중단한게...이미~ 어언 22년전 일인데...??ㅎ @ 2000년대 중반경...육사-신입생 설문조사에서 조차~ 0.1% 인가?ㅎ 차이로...간신히~ 북한이 주적1위, 2위가 미국이엇단...[역사적/기념비적-좌경-민주교육들]의 세뇌-열매들을 모르나~??ㅎㅎ == [교육의 민주화] 열매들~!!ㅎ P.S) "모든것을 민주화해야 하는 겁네당~!!"ㅎ (= 조벨스옹 우록중에서...ㅎ)
2022-01-13 오후 12:40:0300 - G-Crusader(crusader)
@ 박수무당-신앙인은...?? "복음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앞두고 잇다고~?"ㅎ... 얼마전까지 헛-소리하고~ 그러더니만~??ㅎ 이젠...전쟁론을 끄내들더군~???ㅎ 알고보니...어릴때부터 "귀신들린자" 엿더군~!!ㅎ P.S) 예수님을 진짜~ 만낫다면...그런~ 180-박수무당-기질은... 진즉~ 고쳐졋어야 할텐데...??ㅎ 무당기질이 농후해~!!ㅎ
2022-01-13 오후 12:32:2700 - G-Crusader(crusader)
@ "417-에러"는?...415-김일성 생일이... 생각나게하는...좌빨-에러 메시지죠~??ㅎ 나중엔..."216-에러"도 나오는거 아냐~???ㅎ
2022-01-13 오후 12:28:2200 - G-Crusader(crusader)
@ 좌빨들이...Konas사버를 [완전-장악한줄]로 알앗는데...오늘 로그인이 드뎌~ 다시 되더군요~???ㅎㅎㅎ 무려 일주일은 그랫나 봅니다~!!ㅎ
2022-01-13 오후 12: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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