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는 나라다.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발언은 앞으로도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화적 핵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유사시' 現 정권이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미국이 아닌 북한의 편을 들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 

▲ 홍관희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konas.net

 학자의 생활은 남의 눈에도 별로 멋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젊어서 화려하고 활달한 기질을 뽐내던 사람도 학자 생활 30년 만 하면 초췌한 영감으로 변한다. 그러나 학자의 모습이 남의 눈에 멋있어 보일 때가 있다. 바로 그의 학문이 한갓 전문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그를 확고한 세계관 또는 인생관의 고지로 안내했을 경우다.

 특히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학자의 모습은 감동을 자아낸다. 백만 대군을 지휘해 적진으로 돌진하는 장군의 모습도 멋이 있지만, 총칼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학자의 용기는 더욱 멋있다. 이 같은 인물이 바로 홍관희(洪官憙·52) 전(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홍 박사는 올해 5월과 6월 보수성향의 월간지 '민족정론'에 '6·15선언의 반(反)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해 "6.15 선언의 무효화와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확산·보편화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정권최고위층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홍 박사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이어져, 그는 최근 통일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現) 조직체계 하에서는 더 이상 전문가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뤄지는 정책연구는 5년마다 교체되는 특정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는 실제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사퇴 후 인터넷을 통해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홍 박사는 12일 <코나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6자 회담과 관련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나라"라고 밝힌 뒤 "북한 핵은 대남 적화전략의 핵심요건으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를 포함해 김정일 정권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최근 한창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원인은 한국의 반미(反美) 감정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만일 2007년 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퇴임 후 현재 '안보전략연구소장'(www.khhong.com)·'미래한국신문' 주필로 활동하고 있는 홍관희 박사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한민족의 자유민주통일과 질곡(桎梏)으로부터의 북한동포의 해방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향후 자유수호*애국운동의 큰 물결에 합류하여 이 나라 역사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과업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994년 10월 미봉(彌縫)된 채 끝났던 제1차 북핵 위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위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94년 1차 핵 위기 당시는 북한 핵 개발의 초기 단계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 따라서 미국은 영변 핵 개발단지에 대한 '정밀 폭격'(surgical strike)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은 미국의 협상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은 과거처럼 '플루토늄방식'이 아닌 '우라늄방식'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 포착이 어렵다.

 특히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반대하긴 했으나 한미동맹 자체는 매우 확고한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미동맹이 심하게 균열 되어있는 상태로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초기 제재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효과적으로 북한을 다루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바로 이것이 제1차 핵 위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위기의 차이점이다.

-북한은 지난 2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6자 회담에 무기한 참가 중단을 발표했다. 그런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13개월만에 회담에 복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선의를 가지고 '진의협상'을 한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북한은 모든 협상을 전략·전술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목적 관철을 위한 '의사협상'만을 진행 시켜왔다. 특히 북한이 이번 6자 회담에 복귀한 목적은 최근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력 증강에 따른 대북 압박전략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한 북한 김정일은 지난 6월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수령님의 유훈"이라는 발언을 했다. 김정일이 이처럼 '깨진유훈(遺訓)'을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를 꺼낸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면서 이 틈새를 뚫고 나오려는 고도의 복합 심리전술이다. 이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김정일 자신이 평화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특히 북한은 이와 같은 위장평화 전술을 통해 남한의 여론과 민심을 장악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의 위장평화전술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 제4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주된 요구사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및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의 한국기항 금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북한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군사적 대응책, 특히 주한미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남한에 대한 보호막을 걷으라는 의미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철수·감축)을 뜻한다.

 둘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의 핵심은 '북한인권'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미국의 국시(國是)는 자유와 인권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주장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이 된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김정일 정권을 전복(顚覆)시키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미국에게 대북 적대정책 철회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이를 두고 남한의 언론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쓸 필요가 없는 나라다. 미국은 단지 북한에게 인권문제의 해결과 핵 개발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 홍관희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 일체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북한은 '평화적 핵 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북한은 최근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북한이 수 차례 약속을 파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제네바 핵 합의를 약정하고도 나서도 비밀리에 핵을 개발해온 나라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는 나라다.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발언은 핵 개발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평화적 핵 개발을 용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폭탄 발언으로 현(現) 정권이 유사시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택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의 평화적 핵 개발이라는 위장전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미국은 최근 '평화적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불허(不許)하고 이란은 용인(容忍)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는 민간용 핵기술과 장비·연료를 공급키로 했다. 미국이 핵 문제에 있어 이처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최근 국내 언론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이중잣대, 삼중잣대를 쓰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지적이다. 국제정치에서는 기준이 다른 것이 정상이다. 일례로 한 개인이 죄를 범하더라도 동기와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모르고 잘못하면 한 번쯤 용서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게 마련이다.

 이란의 경우 핵 사찰을 허용했고, 유럽 3개국이 객관적으로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미국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북 핵은 감시와 사찰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핵 정책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북한이 결국 자체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나라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다. 북한의 핵은 대남 적화전략의 핵심요건으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를 포함해 김정일 정권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동조하고 있으며, 평화라는 명분 하에 미국의 핵 저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6자 회담 결과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북핵 문제의 U.N. 안보리회부, 경제제재, 무력제재, PSI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북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오로 매우 잘못된 태도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현안은 바로 북핵 문제다. 핵 문제 해결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향후 6자 회담에 대한 전망을 부탁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 개발 문제가 초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는데 한국이 중간에서 북한 편을 들어줌으로써 문제가 복잡해 졌다. 결국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빠지게 됐지만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9~10월경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말해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가?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의 원인은 한국의 반미(反美) 감정 때문이다. 미국은 미군을 원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군을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여러 차례 국방장관이나 핵심각료들이 언급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미국의 해외주둔군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이미 상당수의 주한미군 병력이 한국을 철수했다. 특히 한강이북에서 한강이남으로 주한미군이 재배치라는 명분으로 철수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우리 국군이 채워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경제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가 대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은 현재 북한 정권의 변화 즉,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징후가 분명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없는지?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철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일 2007년 한국에 좌파정권이 또 다시 들어서고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요청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정부의 요청을 거절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방송이 문제다.

-북한과 함께 남한의 친북(親北) 단체들은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원년'이라고 한다. '자주통일원년'의 의미와 주한미군철수운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달라.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남한의 친북 단체들이 주장하는 '자주통일'은 '적화통일'을 뜻한다. 현재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현재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다. 일례로 한총련과 통일연대가 주한미군 부대의 철조망을 뜯어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고 있는 유일한 방벽은 '주한미군' 뿐인데 이마저도 감축 재배치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화(赤化)라고 볼 수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8*15민족대축전' 행사의 경우도 우리 사회에 어떤 이념적 공백과 혼란을 가져다 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민족공조와 평화 논리로 위장한 북한의 선전공세, 이중전략, 심리전이 한국사회를 극도의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과 질곡(桎梏)으로부터의 북한동포 해방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자유수호·애국운동의 큰 물결에 합류해서 이 나라 역사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과업에 헌신할 생각이다.(konas)

 홍관희(洪官憙) 박사 약력

 -전(前)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現) 미래한국신문 주필, 안보전략연구소장
 -서울대 문학사
 -美 일리노이 주립대 정치학 석사
 -정치학박사 (미국 조지아대학교)
 -서울대, 국민대 강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