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민주라는 가치를 방치했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계급투쟁의 논리를 미화시키고 자유를 짓밟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민중논리와 함께 전체주의 세력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란 제도를 휘젓고 다녔고 다수에 의해 선출된(elected) 지도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란 깃발을 내 건 세력이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에 따라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이자 후유증이라 할 만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엔 민족이란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와 ‘민중’을 내세우던 세력이 일제히 ‘민족’이란 깃발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니 ‘민족공조’니 하는 것이 그것이고, ‘자주국방’이니 혹은 ‘전시작전권 환수’니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중국마저 시장경제로 가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계급 논리나 민주, 민중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펼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민족을 내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의 논리로 주장되었던 ‘민주’에 현혹되어온 우리가 이제 다시 ‘민족’이란 구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급적 사회주의세력이 민주를 내세울 때 그것은 민주가 아니라 반민주적 전체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민족논리를 내세우는 세력에 무방비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좌파들이 내거는 ‘민족’논리야말로 스탈린주의나 나치즘보다 더 반민족적이고 해악스러운 김일성주의가 자기 전체주의를 옹위하며 민족주의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에 대항하기 위한 공격의 논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에서 밀렸듯이 이제 ‘민족’이란 가치에서 밀리고 방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껏해야 세계화의 시대에 ‘민족주의로는 안 된다’는 식이거나, ‘그런 민족주의는 폐쇄적 민족주의이고 배타적 민족주의일 뿐이다’라는 비판이 고작입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세력을 앞에 두고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가치투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세력의 전략 논리로 내세운 허구적 민족주의에 우리 사회가 현혹당하고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족과 민족주의를 내건 세력과의 대결에서 수세적 입장에 선다면 그 자체로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밀려갈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민족논리에 대해서는 민족주의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민족주의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번영시키고 민족을 세계사의 무대로 진출시키며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키자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란 세계사에 기여한 민족이 느끼는 영광이자 자랑인 것입니다. 결코 타민족을 욕하고 타민족과 대결하는 것이 민족주의가 될 수 없고 또 실패한 민족에게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대한민국만큼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민족적 번영과 자부심을 고양시킨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현대사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고 부흥기입니다. 먼저 북한과 대한민국 중 어느 체제가 더 민족적이었는가부터 입증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족주의의 상징임을 말해야 합니다. 세계 220개 국가 중에 세계 11위권의 대국가를 만들고, 11억 명 인구의 인도와 세계를 좌우했던 러시아보다도 더 큰 경제대국을 만든 나라, 제2차대전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체제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반민족적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 350만명을 살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자기 민족 전체의 먹을 것을 달라고 전세계를 상대로 손을 벌리게 만들었고 주변나라를 떠돌며 유리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살던 땅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이리저리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도록 만든 것 이것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같은 국력 수준에서 시작된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제 남북한간 국력의 차이가 100:1이 넘습니다. 주변나라들의 모두 몇 만불에서 적어도 몇 천불은 되는데 그 사이에 작은 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연 300달러(30만원)가 되지 않는 문명의 함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민족전체를 거대한 병영국가적 수용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김정일체제가 민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민족주의의 상징이었던 대한민국이 나서서 김정일과 함께 ‘민족공조’를 말하고 ‘우리민족끼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민족반역자와 민족을 논의하는 세상만큼 더 희대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최고의 시대를 여는데 협조했고 동맹관계였던 나라를 내몰면서 민족과 자주를 말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민족주의가 무엇이며, 민족주의가 가야할 뱡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체주의와 싸우면서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성숙시켜온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방치했듯이 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만들며 구현시켜온 민족주의를 우리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민족주의가 가야할 길 중의 하나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북한에 있는 2천만 우리 민족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도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것보다 더 큰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세계 최고수준의 번영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가 만들어낸 훌륭한 제도를 다른 세계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세계로 뻗어가고 우리가 만든 최고수준의 상품과 기술을 세계인들이 애용하게 만들어 세계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다른 나라를 미워하고, 우리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해온 나라를 이젠 필요없다고 내치고, 민족반역 세력과 ‘우리민족끼리’를 말한다고 해서 민족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konas) (출처:자유기업원)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