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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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RO조직 등 내란음모 사건 열쇠 쥔 제보자 법정 선다[2013.11.20]
- RO조직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이..
- [뉴스] 새누리당, 28일 ‘이석기 제명안’ 처리 착수[2013.11.20]
-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남경필 의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 [뉴스] "관계당국, 北사이트 회원 15명 사법처리 계획"[2013.11.20]
-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지난 4월 공개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중 15명에 대해 정보 당국이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이들 1..
- [칼럼] 11.17 순국선열의 날에 부침[2013.11.15]
- ‘지난 5월 소위 합정동 모임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평화 토론이었다.’그동안 침묵으로 묵비권을 행사해 오던 이석기 의원이 첫 재판장에서 한말이다. 마지막 진술에서는 진보정당..
- [뉴스] 문재인의원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고발 ![2013.11.13]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특수절도죄>로 오늘(13일)오전11시에 서울지방 경찰청에 고발 한다.고발 사유에 대해선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교정보전..
- [뉴스] "통합진보당의 조속한 해산 결정 촉구한다!"[2013.11.13]
- 12일 오후 ‘국가 내란음모 혐의’ 첫 공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한데 대해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회장 박세환)가 통진당의 조속한 해산 재차 촉..
- [뉴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재판’ 오늘 오후 2시에 시..[2013.11.12]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구속된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
- [뉴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조속히 해산 시켜라!"[2013.11.08]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해산 결정을 촉구한다!"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완전히 박탈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quo..
- [뉴스] 北매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맹비난[2013.11.07]
-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 문제 전문..
- [뉴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신속히 결정하라!”[2013.11.07]
- “지난 수년 동안 이적·반국가 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회장 박세환)는 ‘종북정당 해산촉구 안(案)’에 서명한 40만 국민과 함께 금번 ..
- [뉴스] 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폐간[2013.11.07]
- ‘종북논란’으로 문제가 야기 됐던 인터넷매체가 활동을 접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 관계..
- [칼럼] 통진당 해산심의 청구에 유감 있는 사람들[2013.11.07]
- 통진당 해산심의 청구에 대해 군말이 많다.확정판결 이전이라 무죄추정 원칙 상 정부의 해산심의 청구는 나쁘다? 누가 지금 당장 해산시키라고 했나, 해산심의를 청구한다고 했지! 그런 식이라면 검찰이 기소도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