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당국자회담이 진행됐지만 차기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도발 직후 열린 2+2 긴급 접촉 시 도출한 8·25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8·25합의 이후 지난 10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행됐고 민간교류도 활성화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회담에서 뭔가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쌍방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인 북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만을 집중 제기하고 이 문제가 선결돼야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 다른 사안들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연계하면서, 핵 관련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담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강변했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우리 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 문제는 관련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하고 여타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우리 측은 조만간 추가 회담을 열어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이 또한 거부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가 없는 만큼 더 이상 회담할 필요가 없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끝난 이후 북측은 자기들 매체를 통해 우리 측의 무성의로 회담이 결렬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은 진정 남북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8·25합의를 악용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8·25합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이 하나 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특히 목함지뢰 도발로 최고조로 높아진 군사적 긴장상황도 남북 당사자 간 대화로 풀어낸 의미 있는 합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간다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은 8·25합의 이후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는 등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열을 올려왔다. 최근 김정은은 자기들이 수소폭탄까지 보유한 핵 강국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분간 남북대화는 소강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은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군에 주어진 과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힘으로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은 끝내 8·25합의 이행을 외면하고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면 과연 어떤 후과(後果)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국방일보 12월 15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