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괌 타격 발표와 미 합참의장의 북‧중 접경지역 부대방문 의미와 영향
①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저항의지 표명
   •북한을 위협하는 전략폭격기 기지인 괌 타격역량 보유했음을 입증
   •김정은 전략사령관 등 수뇌부/3개의 작전 상황판 노출시켜 대‧내외 과시
   •괌 주변 30~40㎞ 외곽지역 표적은 괌도를 직접타격하지 않겠다는 의도
   •미국이 북한의 괌 인근 타격은 전쟁행위로 간주하여 군사적 조치한다고 발표
   ※ 북한은 괌 타격 시 요격되면 체면 손상, 미국의 군사기지/전략자산 피해 시 보복 우려, 미사일의 성능/위력 기대이하 시 망신 등을 고려 실제 행동은 주저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막말 저주와 미사일에 의한 괌 타격 발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다고 판단, 미국과 접촉/대화 시도
② 미‧중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을 경고하고 긴장완화 위해 군사지도자 방문/회담
   •미 합참의장은 중국의 군통수권자 회담/협약 체결, 현지부대 방문/시범 참관
   •중국군의 북부(심양)군구는 43만 병력, 한반도 긴급 상황 투입 예상 부대
   ※ 중국군 총참모장은 미‧중국이 전략적 소통 강화/상호 신뢰증진 기대
   ※ 미 합참의장은 양국 간 공동 인식/협력으로 오판과 갈등 해소 희망
   ※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했을 때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에 설명
   ☞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과시하였고, 미국은 북한이 미군을 선제타격하면 즉각 군사적 대응할 것임을 묵시적 합의하여 북한의 행동 자제
❏ 핵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찬반 논쟁 평가
① 핵무기의 위협을 인지한 인류는 국제기구/조약으로 개발/확산 통제
   •UN안보리에서 핵무기는 상임이사국 5개국만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잠정 핵보유국 인정
   •UN은 1956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 설립, 140여 개국 가입
   ※ 한국은 ‘57년 가입, 북한은 ‘74년 가입/‘94년 탈퇴
   •UN은 1970년 핵무기 확산 방지 위해 NPT 체결, 190여 개국 가입
   ※ 한국은 ‘75년 가입, 북한은 ‘85년 가입/‘93년 탈퇴
   ☞ 동‧서 냉전 시 군축차원의 전략무기 제한 회담(SALT, START) 개최하여 핵무기 개발 통제
② 한국의 핵무장 방안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
   •북한 핵이 가시화된 상황, 한국은 핵무장에 의한 공포의 균형만이 극복 대책 “군 원로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 등 필요성 제기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동맹국과 핵무기 공유 방안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므로 한국은 전술핵 재반입/배치 필요 의견 주장
   ※ 북한 핵실험 5회, 핵무기 60여개 보유, 핵 탄두소형화, 투발수단 개발
   ※ 핵 없는 한국은 북한에 끌려 다님, 정치/군사 역량 무력화
   ※ 핵 개발 이유/목적, 개발과정 투명화,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 공론화
   ☞ 1991년까지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 950여기 재배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핵 폐기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주장
   ※ 최근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은 해소, 외교적 해결
   ※ 한국이 전술핵 배치 제기 시 북한 핵 폐기를 주장하기 곤란
   ※ IAEA, NPT 등 국제 협약에 의한 감시/사찰, 제재 등 현실적 불리
   ☞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안보정책 변화는 소모적 논쟁요인으로 작용
❏ 安保 활동방향
   ❍ 강대국은 상황과 국익에 따라 동맹관계 등 대외 정책이 변화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준비
   ❍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최적의 선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