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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 5조 시대, 따뜻한 보훈 기반 마련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가 그 헌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훈 실현돼야
Written by. 이강준   입력 : 2017-12-14 오후 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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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가보훈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 5조 4,86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7년 대비 11.2% 증가된 것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이번에 반영된 2018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자조섞인 푸념과 씁쓸한 현실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생존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말로만 그치지 않는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부족함이 지적되어 온 참전명예수당도 현재의 22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살아계신 참전유공자분들께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 한발 다가섰다. 2008년 8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1~2만원씩 인상되던 것에 비하면 단연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참전유공자분들의 병원진료비도 국가가 90%를 부담해 예우를 더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여성독립 운동가 선양 사업, 대구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보훈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분들의 정신을 계승해 혼란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동력이자 국민통합의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다.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은 2018년도 보훈 예산의 핵심이다.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고 보훈관서에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보훈 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권에 신규 보훈요양원이 건립된다.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하기 위해 영천 등 3개 국립호국원에 의전단도 신설, 운영된다.

 국가보훈예산은 단순한 제정 리소스의 배분을 넘어서는 함의를 갖는다. 보훈예산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기반에 대한 고민이며 미래에 대한 현 세대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최근 크게 위상이 제고된 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가 그 헌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탄탄하게 닦아 나갈 것이다.(konas)

이강준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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