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혁신 계획’ 발표,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방위사업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 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증적 비리방지 대책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 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 국방기관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 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방사청은 방위사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R&D) 역량과 방산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 투명성 대책은 사후 처벌․제재 중심에서 비리의 원천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군수품 무역대리,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업체)으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이력 조회․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그동안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관리 단계별로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비리와 부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비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비리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 및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간 금전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한다.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1.5배)을,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구제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의 획득교육을 통합, ‘(가칭)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해 단계별 실무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도입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은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방산수출, 기술관리 등 대내외적 요구가 많은 정책역량을 보강하고, 국방규격관리 등의 정형화된 업무는 아웃소싱하여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소요기획은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술진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요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소요의 타당성과 획득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연한 소요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상황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능․비용․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기술수준 등에 따라 최적의 프로세스와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프로세스를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구매의 경우 ‘신속시범구매’(현장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적용하여 효용성 검증 후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구매방식) 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의 경우에는 ‘민․ 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방위사업청과 타부처 또는 해외국가가 개발역할(또는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국방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사통팔달의 소통과 협업을 제도화하여 적시적인 의사결정과 갈등해결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17년 37개 과제에서 ’19년 72개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와 정부가 공동소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원천 기술은 국가(비국방) 연구개발, 기술응용․실용화는 국방연구개발 중심으로 개발하되, 민․ 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제품은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분업과 협업을 구현할 방침이다.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기관별로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재정립해,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신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과신뢰성 관리를 전담하게 하며, 미래․도전기술에 대한 기획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방기술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전담기관(가칭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확대적용(체계개발→ 초도양산까지)하고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을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산수출은 수출대상 지역․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모아 ‘(가칭)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방위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과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하여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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