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새 이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의 새로운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기무학교도 군사안보지원학교로 바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나흘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 부대로 설치하고, 군사 보안과 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3조에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해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사상 최초로 민간 검사가 임명될 예정인 감찰실장에 대한 규정도 생겨났다.
뉴스는 이번 주에 출범하는 창설준비단이 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작업과 동시에 구체적인 업무 훈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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