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族共助'의 함정

『우리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활발하게 논의하던 시기가 있었다. 1990년 소련이 와해되고 동구 공산국가들이 무너질 때였다. 서독의 체제가 동독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했다. 통일방법도 당연히 '흡수통일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북한의 핵 개발과 '벼랑끝 전술'과 '민족공조' 선전 및 심리전의 덫에 걸려 소수의 친북 좌경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80대 20의 법칙이 말해 주듯이, 20%의 행동하는 비주류가 80%의 침묵하는 주류를 압도하며 사회적 변화를 끌어가고 있는 꼴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80%의 다수가 반통일 세력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여 어이없게도 침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130여 개 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 민국이다. 그런 우리 조국이 어떤 이유로 지난 50여년 역사가 폄훼되고 부정되어야 하는가? 파산 국가인 북한을 성공한 우리 체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제를 '민족공조'라는 미명 아래 북한 체제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목표를 재설정하고서 국가안보와 '건전한 대북 정책' '통일방안' '외교정책' '군사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이상은 필자 김준봉(金俊逢) 박사가 '民族共助의 함정'을 주제로 글을 쓰게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필자는 예비역 육군소장(육사12기)으로 행정학 박사이며, 육군대학 총장,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원고가 방대한 분량이여서 필자의 양해하에 총 6회로 나누어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북한의 '민족곡共助' 주장은 그들의 生存전략이다
2. 오늘 우리의 生存은 전적으로 우방의 덕분이다
3. '평화협정' 논의-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4. '자주국방' 논의는 삼가는 것이 정답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한주민'은 구분되어야 한다
6. 국가경영의 핵심은 '시장경제·작은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