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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明博 정부의 對北政策

이명박 출범후 대북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특집기획으로 모아 별도의 자료로 게재하고자 한다.

李정부 대북정책 성공하려면
선명한 목표와 분명한 원칙을 힘차게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천명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 정부가 집권한 지 5개월을 경과했는데도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지를 못하고 있다. ‘비핵ㆍ개방ㆍ3000’ ‘상생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
'북한의 미래와 대북정책 방향'
‘북한의 미래와 대북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북한연구소와 북한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
정부, 北의 “통미봉남”에 휘말리지 말아야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우리는 북쪽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미봉남 전략으로 나온다면 그건 방향을 잘..
"북과 <6.15>와 <10.4>의 이행을 협의한다?"
1일 아침 5면의 한 기사가 필자의 눈을 찌른다.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상념(想念)이 있다. “아,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각(馬脚)을 드러내는구나!”였다. “북 대남비방 중단 땐 6.15-10.4 선언 이행 협의”가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부제(副題)는 “통일부, ‘대화의..
사실에 근거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김 아무개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004년 1월 육사에 합격한 신입생 250명을 대상으로“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34%가 미국, 33%가 북한이라고 응답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입생도가 2/3가 된다는 계산이다. 북..
'고비' 맞는 北核협상·南北관계
李명박 정부가 출범 후 ‘비핵·개방·3000’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안보태세 강화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4월 韓美정상회담을 통해 韓美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논란 많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합리화’의 길로 ..
폐기해야 한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
북한은 북 핵 문제에서 부터 주요한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주요한 협상을 계속하고 남한을 상대로는 대북경제지원을 얻어내는 지렛대로만 삼겠다는 아주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이명박 新정부의 對北·安保·統一정책 과제
2007년 12월 19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로 10년 만에 "보수ㆍ실용" 노선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비로소 지난 10년 왜곡됐던 대한민국의 對北정책, 외교안보정책, 통일정책의 합리화ㆍ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자유..
李明博 정부의 對北정책, 長官들이 걱정스럽다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서두르려 한다고 한다.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종자 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법과 그 시행령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
광복60년, 남북 모두의 역사적 결단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자세가 노무현정권과 마찬가지로 다시 불안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 조짐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시한(時限)보다 신고가 중요하다는 '김대중-노무현 식(式)' 인식을 다시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이 신년 사설에서 ‘이명박’과 ‘한..
對北정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좌경적 교과서를 정비해야 한다
독자들에게,아래에 첨부하는 글은 지난 2월14일에 있었던 <신아시아연구회>(회장: 李相禹) 15주년 기념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제 논문이다. 독자 여러분이, 특히 <李明博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이, 한번 읽고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李東馥=..
대북정책 '대못'부터 빼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거의 한 달이 지났다. 실용의 기치 아래 많은 국정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에서도 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핵·개방·3000’ 및 북한의 인권 개선을 제시하..
전략적 대북 개방 정책 추진과 글로벌 코리아 구현
* 본 내용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학술대회 발표내용중 '대북정책' 분야를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대북정책은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新정부 출범 후 南北관계 전망
12ㆍ19 대선과 2ㆍ25 新정부 출범을 전후 해 남한 정세를 관망하던 북한이 적극적인 대남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대남공세를 '자제'한 것은 新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3월 6일 대남기구인 ..
새로운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요약돼 있다.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규모 대북 경제 원조를 실시, 북한 주민들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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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향군 대학생 기자단 활..

[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