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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 평화활동 참여 방안’ PKO 학술세미나

▲ 국방대 합동참모대학이 지난 5일 연 국제 평화유지활동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방대 제공>

▲ 발제자. (왼쪽부터)제성호, 박흥순, 유재익, 박상훈

우리 군과 정부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발표를 했다. 앞으로　우리 군과 정부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파병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세히 알아봤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국방대 합동참모대학이 연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 평화활동 참여 방안’에 대한 PKO 학술세미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다.

[PKO 학술세미나 ④]"유엔 PKO 참여 법안으로 국한해야"토론
우리나라가 기여외교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PKO 참여법이 없다. 따라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법안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그 적용 범위는 유엔 PK..
[PKO 학술세미나 ③]"PKO·다국적군 포함 법안 바람직"
PKO 참여법과 상비법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PKO 참여법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법 추진에 있어 외교부와 국방부 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외교부는 우선 유엔 PKO에 한정해 법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
[PKO 학술세미나 ②]한국의 PKO 참여 발전 방안
신정부는 글로벌 코리아의 국가전략 아래 PKO(Peace-Keeping Operations·평화유지활동)를 통한 기여외교 강화의 정책적 비전과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파병 상비군 제도, PO(Peace Operation·평화활동) 법률안 입법, 1000~3000명 규모의 파병역량 보유 등 PK..
[PKO 학술세미나 ①]국군의 PKO 참여법률 필요성 제고
오늘날 한국은 유엔 PKO 참여를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위상에 비춰 보더라고 그렇다. 또 국위 선양 등 국익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왕 유엔 PKO에 동참하기로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진대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