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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대의 남북군사관계 전망

2009년도도 한반도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보즈워스 미 특사의 북한 방문으로 미.북 평화협정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은 원만한 것 같으면서도 전작권 전환이 계획되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konas는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 일관된 원칙으로 대북전략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 지난 12.1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관한 ‘변환 시대의 남북군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하였다.

1. 북한 핵실험과 확대억제 강화의 필요성(김태우 KIDA국방현안연구위원장)

2. 북한 비핵화와 남북군비통제(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3. 북한군부 엘리트 집단별 특징 및 정치배경 분석(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한군부 엘리트 집단별 특징 및 정치배경 분석
경제난 등 체제위기에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군부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고 그러한 강화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방식’이다. 올해 4월 9일에 제정된 새 헌법에서 ‘선군사상’을 강조한 것은 선군정치방식이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북한 비핵화와 남북군비통제
　비핵화와 남북한 군비통제는 병행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가 한반도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군축에 관한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당사자 간에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군..
북한 핵실험과 확대억제 강화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완전한 북핵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 딜레마로 인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는 적어도 당분간 한국이 싫든 좋든 북핵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억제하는 것은 시급하고 당연한 일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