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탐구

최근 강기갑 의원의 국회내 폭력이 사법부에 의해 무죄판결이 선언되자 사법부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중 상당수는 '08년 여름 발생한 불법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판사들은 '반공'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하고 노조의 파업을 두둔하는 등 선명한 좌파 이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측은 자신들을 '연구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군 '하나회'에 비유되어지고 있는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활동 경과 및 현재 쟁점들을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가 정리한 글을 게재한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