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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주간 안보정세 초점

본 란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작성된 '주간안보정세초점'으로 회원들의 최근 안보정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코너 입니다. (편집자 주)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25)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 평가 변화와 영향① 미국은 서세동점 시대 중‧일에 사이에 있는 한반도 경미하게 평가 •무역선박 기착지 정도 인식, 필리핀 확보, 일본의 조선 지배 인정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 후 대일전을 수행하면서 ..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18)
❏ 최근 안보 관련 언론 보도/방송 토론회에서 표명된 의견①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조치의 실상과 여론 동향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교류, 체제 존속 위해 핵개발 계속 ※ 클린턴 정부의 대북 특사 북한 방문 시 우호적인 관계 유..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11)
❏ 국가 지도부가 최적의 안보/국방/군사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① 국가 지도부의 기본책무는 국리민복, 안전보장과 번영에 의한 복리 증진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단결 ※ 안보가 중요하지만 번영을 위한 정책 우선 &b..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 4)
❏ 한국의 군 및 군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전환 필요① 전통적으로 문관 우위, 무관 천시의 분위기 지속 •고려, 조선의 창업자는 군사 지도자였으나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력 약화 ※ 친위/근위부대 위주 상비군, 왕족이 주로 지휘, 지방군 재정부실로 육성 미..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9.27)
❏ 병역제도인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전환 논쟁 평가① 현재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자 개병/징‧모병 혼합제 •하사 이상 간부(여군 포함) 지원/모병제 •병사는 지원이 가미된 징병제, 추가 복무 형식의 유급지원병 채택 ※ 국방개혁법에 의해 상비군..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9.20)
❏ 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론의 저의와 대응 논리① 중국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 북핵/남중국해 분쟁 고려 한국 내 THAAD 배치 반대 •중국은 ‘06~‘13년 일본 내 탐지범위 2000km 사드 레이더 배치 시 침묵 ※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 사드는 ..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9.13)
❏ 박근혜 대통령 동북아 순방 외교의 주요 내용/성과①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주빈으로 참석, 한‧러 정상회담(9.2~3) • 한국은 러시아 9위 교역국, 33억불 투자, 교역규모 250억불 수준 • 박대통령 기조연설, 극동지역 투자/개발 협력 방..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9. 6)
❏ 김정은의 공포정치 실상과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①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후 처형한 당‧정‧군 간부 100여명 • 애도기간 음주, 반당/국가전복, 정책불만, 태도불량 등 원인 • 불안정한 후계자 옹립 이후 당‧정‧군..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30)
❏ 북한 SLBM 시험 발사 성공의 위협과 대책① 북한이 SLBM 개발을 재촉한 저의/시험 발사 분석 • 한‧미의 북한제재/압박에 대한 저항 대내외 표시 • 김정은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 성과 과시/자신감 표명 • 한국 정부의 연례 전시..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23)
❏ 박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주요 내용과 특징① 최근 한국사회의 자기비하, 부정적인 국가관 극복을 당부 • “헬조선”, THAAD 관련 중국의식 행위 등 비관, 불신, 증오 탈피 • 도전, 긍정, 진취적인 공동체 정신, “Can do sprit&rdq..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16)
❏ 8‧15광복, 조선독립 기여, 분단 책임, 남‧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이해①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국가는? • 미국은 진주만 피습 후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관심을 갖기 시작 ※ 동북아의 요충지, 일본에서 독립, ..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 9)
❏ THAAD 한반도 배치결정 후 국내외 주요 동향과 대응① 중국은 ARF, 국영언론 등을 통해 반대 여론 조성, 한국 내 반대세력 접근/갈등 유도 • 미국의 THAAD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조성 주장 • 북한 미사일 발사는 THAAD 배치에 대한 항의..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8. 2 )
❏ 2016년 8월, 韓國安保의 취약요소는?① 국제/Global 수준의 변화와 위협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 • 美國의 고립, 보호,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무역의 감소 추세 확산 • Brexit 협상 과정의 충돌 대립으로 EU 무질서 우려 • 국제난민, IS 등 ..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7.26 )
❏ 6·25전쟁의 휴전, 韓國社會에 준 영향, 교훈① 최초 休戰會談이 시작된 1951년 7월에 조기 정전 예상 • 中共軍 참전, 國際戰 성격 변화, 쌍방이 한계 실감 • UN군 측과 中共은 정전을 희망했으나 蘇聯은 양측의 소모전 기대 ※ 1953년 3월 ..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7.19 )
❏ 미·중 패권경쟁의 각축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① 國際海洋 분쟁 해결 위한 중재 법정 中國의 南中國海 영유권 불인정 • 中國은 漢王朝부터 南中國海 관장, 自國의 영해라고 주장 ※ 2009년 南中國海 주권/관할권 보유 서한 UN 발송 ※ 바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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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