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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정부 고령화 사회 걸맞게 사회응급구조체계 개선해야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7-05-17 조회 조회 : 1616 

새정부 고령화 사회 걸맞게 사회응급구조체계 개선해야

 

고령화 시대 걸 맞는 119응급체계 사설129응급구호 폐지하고 119체계로 단일 개선해야

 

위급상황 발생시 위급한 생명 구하게 골든타임 반드시 지켜 환자 수송하게 도로 길 양보해야 하며 119응급자동차는 공짜 국민택시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출동차량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미한 일은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응급구호체계 수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긴급 위급상황 발생시 위급한 생명을 구하게 골든타임 반드시 지켜 환자 수송하게 응급구호차량에게 모든 도로 길을 양보해야 한다. 급속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현실을 보면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이다.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민간이 사설응급구호차량) 등의 응급구호가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는 새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이제는 마구 이용하기보다 꼭 필요한 응급환자가 이용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하게 골든타임을 지키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폭주로 인해 현재의 응급차량 수요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면 불행을 막아 기쁨이 두 배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슬픔이 두 배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도 있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과속과 환자를 일정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이 다반사이고 과속질주나 싸리랜 소음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응급사설 구호차량은 외관도 가자가지 각생이다. 1293119 등 다양한 문구를 부착하거나 경광 싸이렌도 제각각이며 사용시에는 적지 않은 요금을 요구한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응급구호 체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형병원에도 긴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병원과 관련한 환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 이외에 부정한 응급차량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정신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잊게 된다. 이럴 때에는 119를 호출해야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응급구호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제대로 응급구호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고로 출동한 응급구호 소방관들은 시간지체로 뒤늦게 도착하게 되고, 환자는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만다. 119응급차량 소방관들은 발길을 돌리며 매정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슬픔은 두 배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애타게 응급구호를 기다리다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제도적 모순과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사회보장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순간 사망자에 대한 예우나 처리 역시 너무나 허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가 인구대비에 비례하게끔 법적인 제도도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응급구호 및 긴급구조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돼야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위급한 생명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응급구호체계는 범정부차원에서 그 시스템이 개선되고 통일되어야 한다고 본다.

 

119응급구호차량이 도착하여 보면 때로는 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음은 한순간 이루어지기에 사망자 운송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죽은 사망자는 운송을 거부한고 있는 현실이나 이문제가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고인이 되신 분도 제대로 운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문제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응급구호체계는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며 119응급구호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일 운영하게 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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