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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 문재인코드·좌익판사·동성애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국회는 부결하라
작성자 이계성 작성일 2017-09-21 조회 조회 : 1761 

 

<성명서> 문재인코드·좌익판사·동성애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국회는 부결하라 


<성명서> 문재인코드·좌익판사·동성애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국회는 부결하라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켜 할 이유

- 김명수는 문재인 민중혁명을 위한 코드 인사다

- 사법부의 전교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부 좌경화 우려가 있다.

- 김명수는 동성애 법제화하려한 윤리도덕 파괴자다.

- 사법부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사다( 사법연수원 2기 현원장에서 김명수 15)

 

대법원장은 문재인 코드가 아닌 정치적 중립 인사로 지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12명대법관·3명헌법재판·3명선거관리위원·3000명 법관인사권을 갖고 있는 막중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좌편향 된 문제인 코드를 임명한다면 교육계가 전교조에 의해 좌경화되듯이 사법부좌경화로 정치적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비리척결과 정의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가 정치집단에 휘둘리면 사법정의가 무너져 사회혼란으로 나라가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좌편향인사 독식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추천 했으나 다행히 국회가 부결 시켰다. 통진당은 국가 전복세력인데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헌재소장에 임명한 의도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문재인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좌편향 된 헌재소장에 이어 사법부의 전교조 우리법연구회(현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관을 임명한 것은 적화통일을 위한 코드 인사였다.

 

사법부의 전교조 우리법연구회는 정치판결을 일삼는 좌익정치판사들의 집합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에 태동하여 김대중정권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때 정치화 되어 정치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이명박 정부 때 해산되어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현대법원장 사법연수원 2기에서 13단계 건너 뛰어 15기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은 사법부를 문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여 인민재판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중혁명 완수 위해 사법부 장악하려는 문재인 코드 인사

문재인후보는 2017년 월간중앙 신년호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그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가짜 보수를 횃불로 모두 태워버리자"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번에 촛불 혁명의 힘으로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며 반대세력인 애국 보수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정치재판을 해줄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말고 정치적 판결을 해야 한다며 재판은 정치라고 했다.

서울 중앙지법 김동진판사는 삼성 이재용부회장 판결에서 이심전심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며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정치재판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중혁 판사는 민노총 기아차노조가 요구한 상여금 통상입금 합산요구를 받아들여 정치적 판결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이 가중되어 파산의 위기로 몰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자 옹호자

김명수 후보자는 2회의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여 우리사회의 윤리도덕과 종교적 가치관을 무시한 좌편향 된 판사다. 그런데 국회청문회에서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한 김명수는 대법원장 부적격자다.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면 사법정의는 붕괴되고 문재인 정권 요구대로 정치적 인민재판으로 애국보수를 쓸어내려 할 것이다.

전교조에서 참교육을 기대 할 수 없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문재인 퇴출국민운동연합(문퇴연)

02-2198-5077, 010-7599-5431

후원계좌 : 국민은행 172601-04-196799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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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잔 인준 반대 3개종단(천주교 기독교 불교) 대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2017.9.20)


 

 

 

 

 

9월23일 오후 2시 대한문 태극기 집회로 모이자

(원전폐기반대, 전술핵 배치촉구, 동성애법 반대)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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