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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내란죄고발·유엔인권위제소·퇴출운동 해야
작성자 이계성 작성일 2017-11-30 조회 조회 : 2168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내란죄고발·유엔인권위제소·퇴출운동 해야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내란죄고발·유엔인권위제소·퇴출운동 해야

 

 

자유한국당 5선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문대통령·임종석비서실장·서훈국정원장·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문정권 적폐청산라는 미명하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이들이 조사 아닌 수가를 벌이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

적폐대상 문정권과 민주당이 과거사위 만들어 적폐청산 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어

 

 

문정권 법치주의파괴, 국민의 인권 짓밟아 내란죄로 고발해야

 자유한국당 5선 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128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발표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라는 미명으로 17개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했다.문정권이 국민의 혈세로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권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심부의장은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UN)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정권은 촛불폭력으로 정권을 강탈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애국보수세력을 싹 쓸어 내 공산혁명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구너의 퇴출이 공산혁명을 막는 길이다.

 

 

편파적 문정권 독재 독주 비판한 충남지사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1128일 서울 성북구청 직원 대상 강연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네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공론의 장이 무너진다.”고 했다.안 지사는 이견 자체를 싫어하면 그런 지지 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킨다민주주의에선 도전과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안지사는 정부는 5000만 국민을 이끄는 정부다. 그래서 모든 이견과 문제 제기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사가 문정권의 독재 독주를 비판한 것이다. 문정권은 국민을 하인으로 취급하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가택수색하고 인민재판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문대통령 민정비서관 전병헌 영장 청구서에 청구란에 찍은 판사의 도장이 화이트로 지워진 자국이 있다.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꼼 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의혹을 재기하자 법원에서는 간혹 그런 실수가 있으며 판사의 단순 실수라고 서울중앙지법은 해명했다. 이게 한나라의 법원이 할 짓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장을 실수로 찍으면 두 줄을 긋고 다시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장 청구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화이트로 지웠다면 영장 담당 판사가 외부 압력을 받고 고의로 지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이런 법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적폐대상 1호가 문정권과 사법부다.

 

 

혈세로 국민 봉급 주겠다는 미친 문정권

2018년도 문정권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증가율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증가는 국민 세금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산이 급증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인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문정권 정책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이다.

 문재인은 선거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 위해 1차년도 12221명 증원에 5349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대통령 공약 공공일자리 80만개 숫자를 맞추기 위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면 국민은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40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서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27조원이라고 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 국민 세금으로 늘리는 공무원을 일자리 증가라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 29000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의 16%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청년실업이 급증하자 땜질 방식으로 10명 이내 중소기업과 자영업 최저임금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13만원씩 보조 해주기로 했다.

 문정권은 선심정책과 잘못 된 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문정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인기영합 위해 세금을 자기 주머니돈 쓰듯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 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기존 3400조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들이 부도가 난 것이 모두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문정권 선심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려하지만 이것은 바로 국민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나라망치는 문정권 독재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민초들이 시민혁명으로 문정권 퇴출시켜야 한다.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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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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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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