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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순실특검법 위헌 법률위반 -필독
작성자 동네민심 작성일 2017-07-30 조회 조회 : 14392 

필독

* 현재 최순실특검법은 강요에다 특검후보자추천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두당이 한다것이 국민 5000만명중에 이 두당을 제외시키고 특검후보자를 민주당과 국민의당 2당에서 특검법은 만들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재 최순실특검법은 강요에다 특검후보자 추천을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두당이 한다것이 국민 5000 만명 중에 이 두 당을 제외시키고 특검후보자를 민주당과 국민의당 2당에서 특검법은 만들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이다.

1탄. 헌법결정서 2007헌마 1468 
2008년1.10 (일부위헌, 일부기각)
제목 : 원제목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등의 임명등에 대한 법률


1.박주민의원의 이의제기:

이사건은 삼권분립을 위배했다는 사건이다 !라고 주장

2.결론해석:

이 사건은 애당초 권력분립삼권을 위배하였다거나 위배하지 않았다는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판청구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문 요지이다.

3. 박근혜 특검법과 이사건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
 아 사건을 근거로 박근혜 특검법의 특검법 제3조의 헌재도 권력분립의원칙에 어긋나지않는다고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https://www.youtube.com/watch?v=PGjLbSOrQOs
리걸마인드 조문숙 대표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 논리적으로 헌법을 알아야 할 이유
1.
문재인 정부는 4차혁명 시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여성평등시대, 노인과 여성이 더 일자리를 많이 가진다는 내용인데 전혀 4차혁명 시대와 거리가 멀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이끄는 4차 혁명은 돈, 경제및 인류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통째로 바뀌는 것과 같은데 문정부는 여성과 노인이 왜 나오는지 알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매우 부족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간은 모든 인간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강화된 인간으로 성장해나가야 한다. 특히 주권자는 강해져야 하고 주권자의 권력을 중간 강탈하는 국회는 주권자국민위에 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주권자국민은 이를 저지하고 못하게 막고 국민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고 시대적 사명에 행동으로 옯겨야 한다.

2. 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만들게 된 계기

처음 막을 열게 된 것은 언론이다 !
2016.9.20 한겨레신문
재벌들이 출연해서 만들어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
10.18 경향신문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밀회사 비덱회사를 세웠다
10.19 경향신문
최순실이 대한민국내에 비밀회사 더 블루케이를 세웠다
10.19 JTBC
최순실이 박근혜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는 일을 즐겼다는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
10.24  JTBC
테블릿PC자료로 최순실이 44개의 연설문을 공개적으로 발표 전에 최순실이 받아 보았다  고 보도
---------------------언론은 언론보도의 역할을 했으나. 지금까지 살펴보면 범죄로 이어질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언론이 언론의 한계를 벗어난 보도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비판을 받아도 나쁜 언론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탓한다 그러면 정보를 가져와 판단을 국민이 하므로 국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가?

*언론보도에 따른 국민의 반응의 종류

① 박근혜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녀를 사수하겠다 라는 부류
②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않고 닭그네는 순실이 아바타다 내쫒아 내자는 부류
③ 논리적 사고를 하는 부류 의혹제기는 법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된다는 부류
 ( 대한민국 법치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수준이 요구됨)

서울경제  2017.2.17
2016.10.27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최순실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라고 보도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정상 작동중!
언론들중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언론이 있었다
국민의 입에서 가십처럼 전달하고 한편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사건에 석연치않은 사건에 의혹에 입김을 붙이는 자도 있었는데 군중에게 힘을 싣는 경우인데

3. 언론의 반응 시작

도올 김용옥은 (한신대 석좌교수) “김용옥의 말--지금와서 보면 이때부터 언론선동이 시작된 것같습니다
“ 완전히 통일대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  영매적인 언어들이죠.  전후 맥락없이 사드도 탁. 무당이 공수하면서 탁탁 내뱉듯 모든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전후 맥락이 맞지 않아요. 이건 정치인의 행태가 아닌 하나의  무당춤이에요.   최순실의 아바타 즉, 박근혜의 절대권력이 무너진 것은 우리민족에게 호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린 우리의 죄악을 박근혜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국민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린 부활이 가능하다. 이런 일이 터진것!  기회고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건, 이 기회에 정말 부활해서 남북문제도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하고,  모든 것이 이때가지 모든 것이 그런 영매수준에서 천박한 아줌마의 교감에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든 체제가 놀아났다는 것이 절대권력의 폐해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청산하는시기에서 대선정국을 끌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 여기서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 이때 2016.11.15 국회도 이미 검찰조사중인데 검찰을 끌어내려고 한다
* 여기서부터 국가기관이 정상작동을 하지못하기시작한다!

209명의 의원이 같이 발의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검찰이 최순실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적 부응할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못하고 특검을 발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에서 특검을 지명하는 말도안되는 엄정한수사가 되는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배재하고 한명의 특검에게 이중대사를 다 맡긴다?
* 특검법 1호-14호는 모두 의혹사건이고 의혹의 꼬리를 무는 의혹사건이었다
* 특검을 지정이유가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수없다이고 이를 모두 국민을 파고 촛불든 국민을 팔아 강한 의문해소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 5000만의 국민이 헌법을 짓 밝으면서 국회가 황제가되어 촛불 팔아 특검을 만들어라고하지는 않았다
* 법 로봇인 국회209명이 국민을 팔아 저지른것이지 국민이 이 사건을 저지른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국민주권을 침탈하여 마음대로 209명이 특검을 오직 1인 특검박영수를 위한 특검을 만드는 일을 저질렀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법테두리는 벗어났다
* 2014년 이미 제정한 상시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지정하면 되는데 위헌적인 부분이 물론있지만 위헌적인 부분을 비껴서 하면 되는데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만 뭉쳐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제외시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지른 사건이다.
* 특검법은 위헌법률이고 아직 활동중이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한다.
*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도 19대 대통령은 보권선거 대통령으로 임기에 대하여 보권선거의 기간을 정확히 밝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적 책임이있다

2탄. 헌법결정서 2007 헌마 1468 
2008년1.10(일부위헌, 일부기각)
제목 : 한나라당 대표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등의 임명 위헌 확인사건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이사건 특검법 제3조와 제10조인 헌법의 이념인 권력분립주의에 위반되고 대한민국의 헌법규정에 따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 위헌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_WMQTwVA&t=1s

*리걸마인드 연구소 헌법연구결과

2007 헌마 1468  사건은  삼권분립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수있는 기본권침해에대한 내용이고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하는것이아니다라고 했다
* 그러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한중에 선택의 여지가 2명중 1명의 특검을 임명해야만하는  대통령강요는 법률위반이다.
* 현재 최순실특검법은 강요에다 특검후보자 추천을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두당이 한다것이 국민 5000 만명 중에 이 두 당을 제외시키고 특검후보자를 민주당과 국민의당 2당에서 특검법은 만들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이다.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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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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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
①헌법주의
②국민주권주의
③권력분립주의
④법치주의
삼권 권력분립주의 : 국가의 통치권은 융합될수 없다

권력기관은  정부(집행부), 국회(입법정부), 법원(사법정부) 이라는 통치권을 발휘한다.
3개의 통치권은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졌다
국민은 이들에게 국민주권을 맞긴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권력을  강화해 가며 삼권분립주의를  파괴하기위하여 도발내지 파괴하는 역사가 한국헌정역사 70년이다.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책임제, 대통령제 등이  있지만 이런것들이 민주주의 핵심구조인 삼권분립의 도전행위이다. 즉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법부의 권한과 장관이라는 정부의 권한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절대 금지!)
여당소속의원들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한다면  통치권의 융합니다.
* 인사에서도 엄정하게 심의하지않고 인사청문회 시간을  그냥 잡아먹으면서 대통령을 오호하는  국회의원도 통치기구 융합의 모습이고 그 국회의원은  자격상실을 시켜야 한다.
* 특정집단이 권한을 권력으로 슬쩍 바꾸어  삼권분립을 파괴시키는  반역행위이다.
*주권자 국민외에는 누구도 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은  폭군이라는 지배자의 피지배민으로 전락해버린다.
*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권력분립주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게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을  정말 괜찮다고 인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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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결정서 2007헌마 1468  을 살펴본다 (2008.1.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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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등의 임명등에 대한 법률 위헌확인사건

 * 결정문을  살펴본다

이유부분:
1. 사건의개요및 심판의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및 관계기관의 의견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한다)
* “이러한 헌법원칙의 위반여부는 위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해석: 만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이사건 법률이 위배했다면,  그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가를 본다는 의미
4. 본안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법률 제3조 부분:  청구인들은 이사건 법률 제3조가 국회로 하여금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한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및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않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특검법 제 3조의 위반을 설명한것임

*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반여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전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 공동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위내용을 시대가 바뀌어 점점 삼권분립이 무너져간다는 내용이 어디 한군데도 없다
       그런데
***** 박주민의원의 
      국회회의록에서 아~ 오늘날에는 권력분립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나누것 이아니라
      그저 섞여서 해도 되는 것 이라고 이해한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최순실 특검법은 삼권을 제 맘대로 주무르기 때문에 권력분립을 파괴한 것으로 헌법위반이다.

또한 헌재는 “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떼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간에 분산시키는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해석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것 은 괜찮다
그러나 현재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2개의 당이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7헌마 1468 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간에 분산 시키는것-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것: 나중에 특별검사가 수사한 대상이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 결정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어 특검이 수사하여 데려온 피고인을 다시 법원에서 제판하는 것이 공정한가가 문제가 됨-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피고인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최순실특검법과 다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사안의 엄중함이 하늘과 땅   말도 안된다!!! )

이사건은  청구인이 당시 특검법이 대법원장이 특검후보을 추천하도록 한 법이 나중에 이사건 청구인이 수사받아 기소 되었을때 다시 법원에 재판 받도록 하는것이 이사건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받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 사건이다

결론 ----대법원장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

*판시사항 :3번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하도록 한 이사건 법률 제3조가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신체의 자유 (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를 침해하는지여부 - “소극”이라고 판단
* 이판시를 보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 틀림)
*여기서 (권력분립을 위배하여)는 사실상 빼고 읽어도 된다!

*결정요지3번
당시 특검법이 권력분립 위반한 것인가를 다룬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  ---이것은 청구인의 문제제기 사건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안는다는 것과 다른 것이다.

가. 대법원장은 법관의 임명권자이지만, 대법원장이 각급법원의 직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수 있는 사항은 사법행정에 대한 사무에 한정되므로,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사건 법률제3조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변호사 중에서 2사람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것에 불과하고 특검을 지명하는것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수없다.

* 해석
권력분립과 관계없이 대법원장이 특검후보자 추천만 하는것이고, 특검은 대통령이지명, 청구인들은 이 대통령이 특검의 공소제기로 대법원장 지휘아래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제기.
*이 사건은 대법원장  단지 특검을 추천하는데 불과하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한 중에서 대통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사건 법률 제3조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절차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고 하는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수없다

나.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때, 특검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않느다 라고 함
해석
당시는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추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 하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
 결정요지 요약
 대법원장이 특검후보자 추천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배한것이 아니고 :없어도되는 문구 삼권분립에 대한 논한적이 전혀 없다),  청구인의 재판기   본권 침해한 것이 아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연구결과
2007 헌마 1468  사건은  삼권분립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수있는 기본권침해에대한 내용이고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하는것이아니다라고 했다
* 그러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한중에 선택의 여지가 2명중 1명의 특검을 임명해야만하는  대통령강요는 법률위반이다.
* 현재 최순실특검법은 강요에다 특검후보자추천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두당이 한다것이 국민 5000만명중에 이 두당을 제외시키고 특검후보자를 민주당과 국민의당 2당에서 특검법은 만들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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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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