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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대북제재 딜렘마
작성자 박복동 작성일 2018-10-17 조회 조회 : 492 

2018년 10월 17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의 견고한 공조를 강조하자, 일각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 협의를 진행 중인 한국이 너무 빠르게 나가며 제재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이라는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얼마전 남북한 군사합의와 관련하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는 것과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정부의 5.24제재 해재가능성을 놓고 ''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관련 그 어느것도 할 수없다''는 강경한 표현을 한것으로 볼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정부의 입장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0월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하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재강조함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때 일부제재완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지난 15일 프랑스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말한바와 같이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되 돌릴수 없는 단계가 오지 않는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는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개최가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종전선언 뿐 만아니라 대북제재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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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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