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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과 북한의 달콤한 약속을 경계합니다.
작성자 하남 국장 작성일 2018-05-08 조회 조회 : 921 

중국과 북한의 달콤한 약속을 경계합니다.

 

2018년 4월 27일,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광화문에 집결했습니다.

남북정상 회담시 북한 핵 폐기를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였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산 킨텍스 기자실에서는 간혹 환호성과 함께 회담장의 분위기와 각종 뉴스를 시시각각 전 세계로 타전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중국 시진핑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잠재적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는 곧 사드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이른바 굴욕적인 ‘3불(不) 약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시진핑은 사드 보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전략에 제약을 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곧 있을 미북회담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이미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대가로는 무엇이 요구될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협상의 정당성이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중국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약화 또는 철수시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 복원이 중국의 이런 노림수에 말려들어 우리의 안보를 타협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만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약해져서는 곤란합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어떤 달콤한 약속도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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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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