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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너 군기교육 받을레, 돈으로 때울레
작성자 부산 안보부장 작성일 2018-02-19 조회 조회 : 4549 

누구던지 군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 영창갈래, 못(군대) 밖을레"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군영창 제도는 그만큼 군복무중 잘못을 저지르면 가해지는 최대의 형벌이라 생각해 왔다.

국방부는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장병 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니 늦었지만 환영 할 일이며, 이는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현행제도가 시행된지 31년 만이다.

지금까지 병영 체벌은 영창 과 군기교육대 교육등으로 이루어져 이는 인격적인 반성과 참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육체적 구속으로 인해 그 효과에 많은 의문을 가져온것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영체벌은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다양한 양형이 적용 될 것이며, 특히 필자 개인적으로 볼때, 병장봉급이 40만5700원으로 전년대비 18만9700원(88%) 인상 된 점을 감안하여 감봉이라는 양형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평상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 한것은 군의 "제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으로 부터 탈피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 할 수 있게되어 환영 할 일이다.

 "너 영창갈래, 못(군대) 밖을레"라는 추억의 소리 뒤에  "너 군기교육 받을레, 돈으로 때울레"라는 소리가 벌써 귀에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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