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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07.18. 교육부-자유교원조합 단체협약 체결, 축하!축하!
작성자 서희식 작성일 2013-07-18 조회 조회 : 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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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 07. 18.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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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교육부-자유교원조합 단체협약 체결, 축하!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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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한교조가 2004년 이후에 타결하지 못하였던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장교원조합이 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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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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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에 무리한 교섭 요구안과 정치적인 이슈를 관철시키려 하였던 전교조는 40만 교원들의 복지와 임금 및 수당인상, 복리후생에 대하여 소흘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결한 자유교원조합의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교섭안이 2년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타결되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타결한 전교조-한교조와 교과부의 교섭안은 이미 10년 가까이 지나 그 용도를 잃어버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대한민국 헌법교육과 안보현장체험학습, 북한이탈주민이해교육 등이 포함된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

그동안 물가 인상율도 반영 못하고 2004년 이후 정지되어 있던 원로수당과 교직수당,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특히 원로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100% 인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교직수당 20%, 담임수당36,4%, 부장수당42.9% 인상하였으며, 직무발명제 도입하여 교사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교육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은 단체협약이행점검, 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반기별 1회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교육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오늘 16시 타결식 후 공개하기로 하고, 아래에 교육부에서 밝히는 공식정인 멘트를 공개하며, 교섭요구한 안건들의 제목 등만 사전 공개 하오니 다음 보도자료를 기대하시고, 타결된 교섭안을 읽어보시고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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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교원조합에서는 ‘12.8.28일에 총 64개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 교육부는 자유교원조합과의 실무협의를 2012년 9월 25부일부터 총 4차례 개최하였고 2013년 6.5일 본교섭 개회식후 오늘 단체협약 체결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단체협약서는 6장 30조 59개항으로 관계법령에 기초해 양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으로 ① 사무실 등 조합활동 지원 ②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 등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③ 교원성과급 개선, 수당 인상 등 교원복지 향상 ④ 교원에 대한 헌법 등 안보교육 등 교원연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합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체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체교섭협의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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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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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원조합의 대표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공교육의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의 5대 취약 분야인 “정체성교육(안보 교육), 교원복지, 생활지도, 승진제도, 창의인성교육”이라 생각하며 이를 교섭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헌법은 교육지향점이다. 헌법교육과 국민의례, 안보교육을 강화하라.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자학사관을 당당히 극복하고, 종북이적세력척결을 위해 자랑스런 헙법을 교육하고 국민의례 실시하자.

둘째, 교사의 복지향상이 교섭의 목표이다. 대학생학비지원 및 복지포인트 인상하라.
-휴직․휴가 중 인 교원이나 안식년 중인 교원과 병가중인 교원에게 휴양 및 치료시설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라.

셋째, 교원정원확대는 제2의 복지이다. 교원정원 확대하고 학급수기준 교원배정하라.
-학생수 급감에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 국가 중 학급당 학생수 최고↑ →교육의 질 저하↓
-각 시․도교육청은 학급수 기준 교원 배정 →정원외 기간제교사 급증↑→교육재정 악화↓ →수업시수 증가↑ →공교육추락↓??

넷째, 학교시설은 제2의 교사이다. 교육시설 업그레이드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라.
-우리나라 교육열과 경제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는 초·중·고교 시설을 개선하자는 중앙일보의 학교업그레이드에 동참합니다.

다섯째, 승진보다 협동하는 순환근무다. 교감․교장 5년 단임제로 순환보직제를 정착시키라.
-원로교사제와 수석교사제를 활성화하여 단임제 후의 학교근무교사를 주축으로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여섯째, 선행학습은 업무방해이다. 금지하고 위반자와 선행학습평가자는 징계․고발한다.
-교육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중독, 이젠 빨간불‘이란 구호로, 초등생 토익 금지, 수학 선행교육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이제 효과도 없고 건전한 공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한다.
-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준비용 국가자격시험화해 교육과정정상화를 추진한다.

일곱째, 미래는 창의인성교육이다. 생활예절실천교육과, 지식재산권교육을 활성화하라.
-인사하기, 기본예의(신뢰, 긍정적가치관), 생활예절교육, 정직과 성실성,질서와 배려, 운동을 통한 스포츠룰 교육을 실시한다.
-전교과에서 지적재산권(=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직무발명제도 도입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창의적아이디어에 대하여 적정 보상한다.

여덟째, 기숙형공립학교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상습문제학생과 어려운 학생 포용하라.
-저소득층과 가정불화학생지원용 기숙형공립학교와 상습문제학생지도용 기숙형아동복지시설(=독일 하임이 모델) 설립운영

아홉째, 지나친 보고공문은 교육방해행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최소화하라.
-네거티브옵션, 공문일몰제, 제로베이스 등을 실행하며, 안내 및 알림용 공문서를 제외한 보고용 공문서를 최대한 줄인다.

열째, 교육의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해 희망사학에 대하여 합의보상 후 공립화 한다.
-건학이념에 따라 운영이 잘되는 사학은 지원하되 , 2~3세대를 거친 사학 중 공립화희망사학은 적정보상 후 공립화 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자유교원조합
단 체 교 섭  요 구 안








교육과학기술부    자유교원조합

“부모마음교육”

자유교원조합



수신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정책과장)
(경유) 
학교지원국 교원단체협력팀
제목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1. 귀부가 “부모마음 교육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교원의 근로복지향상 및 교육발전을 위한 바르고 정당한 논리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체교섭은 ”교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및 유효기간)"에 의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3. 자유교원조합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등“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리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붙임 : 1.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자유교원조합 단체교섭요구안 1부.
  2.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증 1부. 끝.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수신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단체협력팀(fax 02-2100-6970)









담당자
 
사무처장
 
부위원장
서희식(010-9760-4435)
위원장
이윤구
협조자








시행
자교조2012-11(2012.08.28)
접수


158-856
서울시 양천구신정중앙로67 양정빌딩501호
/

전화
02-2068-0903
전송
02-3667-0903
/
http//:www.kltu.net
/
공개



전      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와 자유교원조합(이하 ‘자교조’라 함.)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복지조건 등을 유지․개선하여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 범위】
  본 단체 협약은 교원노조와 산하 지회․분회 및 국․공․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청․교육기관․학교에 적용한다.

제 2 장  교원노조 활동
제2조【노조 활동 보장】
제3조 【조합사무실 제공】
제4조【교육 정책 협의회 정례화】
제5조  【노사 협력 증진 연수 정례화(워크샵)】
제6조【편의 제공】
제7조【노조활동 중 재해】

제 3 장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
제8조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제9조 [교원업무 대폭 경감]
제10조 [공문 및 보고 사항 줄이기]
제11조【휴일 방과 후 학교 자율적 참여 보장】
제12조 【수당 인상】
제12조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직무발명평가수당 신설] 
제13조 【대회지도 및 감독수당 신설】

제 4 장  후 생 복 지
제14조 【교원 휴양 및 복지 시설 건립】
제15조 [대학생 자녀 부양 가족 인정]
제16조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제17조 [교원의 주거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제18조  [성과금 정시 지급]
제19조  [교원 연가 보상제 실시] 
제20조 [교원의 품위유지비 신설]
제21조 [교원의 복지 포인트 상향]

제 5 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22조 [교원정원 확대 및 교사배정기준조정]
제23조 [정년 퇴직 전 사회 적응 기간 보장] 
제24조 【경시대회지도수당 신설】
 
 
제 6 장  교육 활동(교육여건)
제25조 【학교시설 업그레이드】
제26조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업 일수 및 시수, 학습내용 감축】
제27조 [인성교육 강화]


제 7 장  학생 및 교권 보호
제28조 【기숙형아동복지시설 설립운영으로 위기의학생 보호 및 지원】
제29조【학교폭력 예방체제 확립과 교권회복】
제30조【교권 보호】

제 8 장  헌법 및 안보 교육 강화
제31조 【헌법 교육 강화】
제32조 [안보 교육 강화】
 
기 타  교육 정책(인사)
제33조 【법정시수 및 법정교사 확보】
제34조 【선행학습금지와 선행학습자에 유리한 평가 금지】


부  칙

제1조 【유효 기간】
제2조 【협약 갱신】
제3조 【보충 협약 및 재교섭의 제한】
제4조 【이행 계획서 작성】
제5조 【이행 방법】
제6조 【협약의 보관】

2012.  .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자유교원조합  위 원 장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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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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