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absmiddle'
Home > 성명서/행사정보
제 목 26일(월)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 아프리카 실시간 생중계
작성자 blue 작성일 2013-08-23 조회 조회 : 25577 



뉴스안보
26일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 아프리카 실시간 생중계범민련 등 대표적 이적단체 버젓이 활동중인 현실
이철구 기자  |  bluelee@bluetoday.net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3.08.19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하는 가운데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 주최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열린다.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법을 입법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범죄단체해산법의 의의와 법제방안,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등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 및 입법 촉구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 1주제 범죄단체해산법의 의의와 법제방안에는 제성호(중앙대) 교수의 사회, 장영수(고려대) 교수의 발표, 이효원(서울대) 교수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정당성 및 입법 촉구방안에는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영한 변호사,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을 안 할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되며 안행부 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화, 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단체 해산 및 설립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법(국가보안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그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 중에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http://afree.ca/btg8022)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은 채팅창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서명 운동은 본지 상단 배너(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237

[관련기사]


글쓰기 수정 답변 삭제 리스트
100자 의견쓰기
이름 : 비밀번호 : 017422 : 좌측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댓글등록
    2017.9.21 목요일
핫클릭 뉴스 더보기
포토 & 동영상 더보기
쓴소리/단소리 더보기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의 ..
잠언31:29.덕행있는여자가많으나그대는여러여자보.. 
네티즌칼럼 더보기
<성명서> 문재인코..
<성명서> 문재인코드·좌익판사·동성애자 김.. 
깜짝뉴스 더보기
日 야쿠자도 고령화…50대이상 조직원 40% 넘어·80세 두목도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도 고령화 사회의 그늘은 비켜가지 못한 ..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진객(珍客), 하늘이 주신 귀..
코나스 웹진 구독하기
  • 성명서/행사정보
  • 관련사이트
  • 기사제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