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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복무자 직업성보장 마련 필요
작성자 시흥사무국장 작성일 2018-04-16 조회 조회 : 1556 

 

우리 군​은 1948년 창설되어 지금까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군의 역사를 왜곡하며 군을 폄하(貶下)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인들이 정년 문제로 인해 군전문성과 직업성보장이 안되다 보니 우리 군의 소수정예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정년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령이 45세에 전역할 수밖에 없고,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직업 보장이 되지 않아 100명을 양성하면 150명이 나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군

간부의 정년문제는 군의 소수 정예화 문제와 연계시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장기복무를 원하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교 및부사관 임관 수를 줄여서 군을 정예화 시킴은

물론 공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고, 군무원, 별정직, 계약직의 신분을 단일화시키는 등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면 전문성과 함께 형평성을 갖추게 되어, 군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 전투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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