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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잘못된 공직자 공로연수제 과감히 폐지해야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3-10-22 조회 조회 : 2093 

잘못된 공직자 공로연수제 과감히 폐지해야



퇴임 시까지 자연스럽게 근무하고 박수 받으면 직장 문을 나갈 수 있게 돼야 하며, 같은 직장이나 공직사회에 공로연수 후 채용이나 재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공기업. 지자체 예산부족에도 퇴임 앞둔 공직자 공로연수에 예산 흥청망청 사용, 겉돌고 있는 공로연수제 유명무실하다. 퇴직 예정자에 6개월 앞두고 공로연수, 연수자에게 전멸금식에 상품권·부당 학자금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모 공기업의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 예정자들에게 수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주는 등 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에 무리를 빚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현실에 맞게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지방공무원법 정년보장(60세) 규정을 위반하고 남용하는 공로연수 파견 관행을 철폐해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실상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누수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고자 정년퇴직 1년 이내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5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와 공로연수자(173명)는 모두 366명이다. 이중 도청은 81명이며, 공로연수자 39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공무원이 명예퇴직보다 공로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보수가 적게는 800만 원(5급), 많게는 1800만 원(3급)정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데 공로연수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고자 정년퇴직 1년 이내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5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와 공로연수자(173명)는 모두 366명이다. 이중 도청은 81명이며, 공로연수자 39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2009년 사례를 보면, 감사원은 15일 ‘한국전력공사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 예산을 부당 집행한 4건을 적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퇴직예정자의 해외위탁교육비로 14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2007년 3월 퇴직 예정자 226명에게 필리핀 등에 해외연수를 보내줬다.



그러던 중 같은 해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이 남미 이구아수 폭포를 관광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을 해 비난 여론이 일자 퇴직예정자 연수 장소인 국내로 귀국 돌려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노조가 국내에서 연수받는 대신 해외연수 비용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자 한전은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변용, 관광상품권(150만원)과 선불카드(200만원)를 1인당 350만원씩 총 7억 8400만원어치를 224명에게 지급했다.



한전은 2008년, 2009년에도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명목으로 각각 약 18억원의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원씩 총 28억원 상당의 관광상품권(200만원)과 선불카드(200만원)를 지급했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연수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해 나누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한전의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본다.



또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게다가 자녀 2명까지만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내 운영세칙을 위반, 3명 이상까지 약 92억 7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9776명에게 509억 8200만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현재도 유명무실한 “공직자 공로 연수제” 예산만 낭비하고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유종이 미를 거두고 아름답게 동료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미리 자리에서 물러나 6개월을 시간만 때우는 공로 연수제 이제는 개선되고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바로 공로연수 중이거나 연수를 마치면 개방형 공직자로 재임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말이 퇴임이지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 실상이다, 이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유명무실한 공로연수제 폐지와 개방형 직위공모제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퇴임한 직장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 실시 이후 동일한 공직자가 다시 버젓이 감사관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본다. 이는 공직자 공로 연수제나 직위공모제에 맞지 않다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로연수에 따른 천차만별의 정부예산도 낭비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단체장들의 이권이나 공직자를 감시하고 줄 세우기 관행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현제 단체장 삼진아웃제가 실시되고 잇는 현실에 재선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아 과감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의미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퇴임하는 그날까지 근무하다 아름다운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직장의 문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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