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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보실장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오판
작성자 강영오 작성일 2013-10-30 조회 조회 : 1852 

김장수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국 주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우리의 안보전략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침략 시 조기에 격퇴하고 종전협상에 임하는 방향으로 재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G2 부상과 자동참전 및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억제-'제한된' 승리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GDP 6배가 넘는 일본을 미국과 함께 끌어드려야 할 입장에서 볼 때 김장수  실장의 발언은 너무 촌스러운  육군방식의  자주국방 개념에 머물러 있다.



이런 때는 못들은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방침을 묵인하는 것이 국익 즉, 연합국방에 유리하다고 본다. 구태여 중국을 의식해 허튼 소리할 필요가 없다. 침묵이 금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과 일본이 연합전략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본에 대한 과거 회귀적 발상으로 미래지향적 발상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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