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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군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혁 검토 필요
작성자 시흥사무국장 작성일 2018-05-24 조회 조회 : 2324 

현재 우리 예비군은 현역 시절 세계 정상급의 선진군대에서 연마한 전투기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황당한

것은 현역 때는 구경도 못해 본 구형 장비를 지급 받고 형식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등 장비나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로 과거 대학생이 얼마 되지 않던 시대에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훈련을 보류시키고 학교에서 하루만 훈련을 받게 했다. 그러나 80% 이상이 대학을 가는 요즘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사회적 약자는 동원훈련을 받고

절대다수의 대학생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으니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나. 이게 정의인가. 이제 예비군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현역 병력의 5배 규모임에도 예산은 국방예산의 0.3%만 배정되고, 폐기 직전의 무기를 지급하며, 일당은 최저시급의 10분의 1도 주지 않으면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이런 예비군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국방개혁의 성공은 불투명하며 우리 안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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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8.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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