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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고>관변단체 사회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제도 과감히 재정비해야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3-10-31 조회 조회 : 1896 

<기고>관변단체 사회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제도 과감히 재정비해야



진정한 관변단체 자립으로 봉사해야 할 때이다,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관변사회단체 축소돼야,



우리사회 전반 국민혈세 낭비요소 정비, 각종 국민혈세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하며, 우리사회 각종 위원회 및 관변단체 국민혈세지원 제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고위공직자,정치인 관련단체장 등 국민 알게 모르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정비하고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과도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과감히 정비하고 줄여나가야 국가의 재정낭비도 효율적인 정비를 해야한다.



몇 몇 사람 배불리는 보조금, 냉정한 지원결정으로 낭비 개선해야 하며, 국민정서에 맞게 현실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왜곡 집행 자생단체 공익에 맞게 거듭나길이며,따라서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요소를 과감히 줄이고 없애 혈세낭비되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부산하 및 지방자치 산하단체나 관변단체 그리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는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블랙홀로 관례화 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지원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닌 살아있는 주민의 혈세이다.사회단체장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리에 연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거나 편을 갈라 자리 굳히기에 나서는 어리석은 자도 적지않다고 본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변단체나 각종 유명무실의 위원회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기에 도덕적 불감증과 그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본다. 시민 사회단체는 절대로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니며 독선과 아집으로 운영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묻지마식 불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 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사회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 그리고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한해에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돼지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정주예산은 눈먼 돈이나 쌈짓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마다 관변단체 유명무실의 각종 위원회가 적어도 수 십 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는 회원의 숫자나 힘을 앞세워 선거판에 금품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요구하거나 판세를 뒤 바꿀 것 같은 힘을 과시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공정선거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되거나 전가되는 갖종 지우너금이나 보조금을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으로 조사돼 한 푼의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왜곡 또는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주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임의단체 사회보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을 아닌가 생각한다. 홀로 설수 있는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지는 진정하고 성숙한 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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