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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軍성범죄 피해자 절반은 여군부사관
작성자 도나유니 작성일 2018-06-22 조회 조회 : 1460 

군내 성폭력 심각 응답이 4.6%이며 매우 심각도는 6.5%에 달한다 그러나 술에 취해 일어난 범죄라며 선고 유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군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군사 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법언(1.36%)보다 8배 가까이 높았다. 조사단은 이밖에 국장부 내 여군 정책과를 국방여성가족정책과로 부서명을 바꾼 뒤 보건 복지관 소속으로 ㅍㄴ제를 바꾼 사실도 확인했다 피해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사실을 여러사람이 알리기 싫어(7.6%), 장기선발, 계속근무 악영향(5.3%) 대응해도 소용없음(4.1%)순이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관제 강화, 성폭력 범죄 양형기분 별도 마련, 국방부 내 성폭려 전담부서를 설치등을 담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관계자들의 노력과 권고 이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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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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