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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헌 탄핵으로 국회도 죽었고, 위헌 판결로 헌재도 죽었다
작성자 이계성 작성일 2017-03-15 조회 조회 : 2882 

 

위헌 탄핵으로 국회도 죽었고,
위헌 판결로
헌재도 죽었다

 

 

 

 

 





 


  


위헌 탄핵으로
국회도 죽었고
,
위헌 판결로
헌재도 죽었다


  


 
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린 사법 자멸로 공산혁명이 시작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 아닌 국회법사위원회
출장소

변신
   


입법사법행정(경찰
검찰
)헌재언론
촛불혁명군이 장악 월남패망전야
,
태극기
의병이 나라 지켜야


 


위헌 판결로
헌재는 죽었다


헌재는 위헌 판결로 스스로 사법권자멸을
가져왔다
.
헌재가대통령을 탄핵 했지만
이제 국민이 헌재를 탄핵할 차례다
.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이석기 구속등 헌법수호의자가 강한 그리고 깨끗한 대통령을 헌재가 촛불세력과 한패가 되어 타살 한 것이다
.
대통령은 탄핵은 당했지만
더 값진 법치 애국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었다


헌재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소추장에있는
13개의 탄핵사유를 국회 동의 없이 제멋대로
5개로 줄여 재구성하였고 9명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된다는 헌법
652항의 규정을 위배한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일괄투표한 것이
위헌임에도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다며
의회의 자유라고 국회에 면죄부를 주었다.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8인 판결은은 위헌인데도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23조의 규정을 들어 합헌을 주장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
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
(9)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조차 모르는 헌재
재판관들이었다
.
헌재 판결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고의
,
공범자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나
,
설명도 없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형벌을 내린 것이다
.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소추한
13가지 내용 중 8가지는 죄가 안 되고 국회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5가지만 골라 중대한 범죄고 탄핵 했으니 헌재
판결은 궤변이다
.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다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중 한 개라도 헌법위배
,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그 전체를 기각하여야 한다
.


국회가 13개 사유 전부가 탄핵할 사유라고 해서 일괄투표 한
것인데 헌재가 일괄투표 안을 자기 멋대로
5개의 의안으로 분류한 후에 가장 가벼운 안을
가지고 탄핵했기 때문에 국회탄핵이 아닌 헌재 탄핵이다
.
헌재가 국회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다
.


검찰이나 국회가 증거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재가 증거에 의한
소추하라는 헌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탄핵 판결한 것은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되었다 고영태 일당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순실의 비리
,
부정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


특검의 조사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수사인데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헌이며 단순한 개별적 법률 위배행위가 바로 헌법
위배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헌재는 헌법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헌법위반행위로
판결했으나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
진술거부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판결한 것이다
.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북한식 인민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
소수 의견조차 묵살 된
것이다
.
판결문은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한 것이다
.
판결문에서는 
위헌·위법 찾기가 어려운
판결문이다
.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2017. 3. 10.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
헌법재가
89쪽의 판결문으로 사법의 임무를 버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사라진 날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끝났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혁명검찰이 나타나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다
.


종북 촛불세력은 압법 사법 행정 헌재 언론까지
장악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혁명가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
태극기 들고 의병이 되어
대한민국을 되찾아한다
.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
2017.3.1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


이계성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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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


태극기
집회 구호
: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태극기
들고 모이자 헌재 앞으로
3
8
9
10
이것이 애국이고 나라 지키는 일이다
.


토요집회는
정상적으로 운영 됩니다
.


2017.3.18.
2

대한문
(탄기국)


 청계광장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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