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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며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7-05-10 조회 조회 : 1393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며

 

19대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우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과 비전 그리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내야

 

재임기간동인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정을 재정비 정상화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며 22일간의 대통령 공식선거기간 많은 후보들과 치열한 정책대결과 후보자토론 그리고 전국투어를 통하여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품고 국민의 협치를 통하여 통합의 정치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고 국가안보와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출구조사와 개표현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을 바로세우고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이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바램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새정부는 인사의 공정성과 능력 있는 인재를 탕평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 속에서 정치와 관계없이 등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를 제이하고는 보은인사나 특혜성인사를 자제해야 하며 전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로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에 만전을 기해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열망과 국민감동을 승화시켜 국정동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서려면 정파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을 없애고 일치단결하여 민족과 국민을 위한 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와 정치권도 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튼튼한 국가를 위해서는 인사를 모두 모아모아식의 거국내각식의 인사를 등용 발탁해야 하며 인격과 능력을 우선하되 국가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인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 잣대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어리버리 측근인사나 검증되지 않은 공주수첩식 나만의 인사는 이제는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들은 촛불은 말 그대로 촛불혁명의 역사가 됐다. 언제 어디서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지 않게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의를 향한 민심의 촛불은 내편 네편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촛불에 대한 안전인수격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국방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주변의 국가와도 실리적인 외교를 통하여 국익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본다.

 

새정부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국정을 실천해 나가야일반 국민인 서민들도 공감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잘못된 과거나 구태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국정운영과 패러다임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각과 전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하며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

 

그리고 새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희생자나 공훈자에 대해서는 그에 걸 맞는 예우가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발굴항일독립투사 발굴이나 6.25전쟁에서 희생하고도 유골도 발굴하지 못하거나 전장에서 포로가 되어 아직도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미송환국군포로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거나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야 하며 어떠한 방법이라도 친일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굴곡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정부에서는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해야 국고낭비도 주민의 형세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선거제도도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선거가 너무 많은 대한민국의 선거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근로현장에서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정부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두 번 울리는 기간제 근로계약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는 비정구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나 근로자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사례로 살펴보니 1년 계약을 11개월씩 하거나 10개월하고 2개월 재계약하는 꼼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차지 못하고 백수나 알바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고 안타깝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니 민간기업이들 손 놓고 있겠는가? 찬밥신세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약 600만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 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취약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암적 존재로 즉각 정부가 나서 중단하고 개선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 편법 꼼수 계약 만연하고 있어 근로자 두 번 죽이는 셈이다. 지난 정권이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과감히 변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생활근로환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

 

새정부와 새대통령은 하나하나 어려운 여건의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기업의 성장규제요건을 풀고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기를 바라며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하여 재임기간에 어려운 현실들이 해결되고 국민들이 찬사와 큰 족적을 나기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에 남고 후세가 기억하는 새대통령이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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